“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추진”

기사입력 2020.04.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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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은 서류를 취재진에게 보이면서 판사가 결정문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선관위는 투표지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월 29일(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이 주관한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증거 보전 작업에 참석하였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신청한 보전 결정이 내려진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 투표함 등 17개 증거품목을 봉인하여 오후 6시경 인천지법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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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총선 연수을 투표함과 투표지를 직접 옮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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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보관된 투표 용지를 보고있다

 

민경욱 의원은 4시 50분에 취재진에게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보존 절차는 많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살펴 볼 것은 살펴보고, 채증할 것은 채증하고, 봉인 하는 것을 보고, 봉인 상태도 알아보고 있다. 판사께서는 지금 보존 할 대상물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재냐면 비례대표 투표지를 원래 우리가 같이 보존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쪽 선관위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지는 뭐냐면 지역구 의원 이니까 지역구 표만 갖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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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이어 지금 이게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연개 되어 있다. 우리가 지역구 의원만 투표한 게 아닙니다. 비례대표도 함께 투표 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의원 투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교차 투표라든가 비례대표는 많았기 때문에 기계로 선대하지 못하는 수작업으로 개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많은 표가 갈려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례대표 투표지도 보존을 해야 된 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계속 할 수 없다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판사 앞에서 판사가 결정문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줄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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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인천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옮기고 있다.

 

또 여기 서류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 선거구 관할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와 잔여 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정문이고 판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경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보존 조치 집행이 끝나면 즉시 항고를 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반출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동안 일체의 자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약 때문이라고 하면서 5월 1일 바로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서버를 딕 아웃징이나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는 식으로 완전히 포렌식이 불가능으로 만든다면 우리로서는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데 가장 큰 열쇠 쥔 단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것을 방출하지 못하고, 훼손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 본 통들을 법원으로 옮기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장도 다 써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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