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4.15 총선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05.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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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5월 7일(목) 오전 10시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 선거 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관계자들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4.15총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과 젊은 변호사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변호인단에 석동연 변호인께서 이번에 제기하는 소송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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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연 변호사,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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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기자회견 하는 대법원 앞에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1대 총선 결과가 나타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지역구에 관내와 관외 사전 투표 비율이 주요 후보 세 사람에게 모두 100 대 39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사전선거를 둘러싼 각종 조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 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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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4.15부정선거진실규명 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일동,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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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또한 민 의원은 국민이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에 넘기는 이 중요한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 됐다면 가히 민주주의를 벗어나려는 중대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온 우리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자 소신입니다. 우리가 목숨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과 내일 또다시 퍼즐이 마쳐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벌어지는 각종 논쟁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중요한 일부를 대법원에 넘깁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다만 법과 양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이 여러분들의 어깨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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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기자회견 마친후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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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 부탁합니다. 부정선거 전부를 살피기 위해서 상상력과 이성을 이번 사건에 요소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싸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절단 난다면 우리는 국 멸합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문제만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일류를 위한 일입니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 특위를 설치해서 이 문제 전반을 밝히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을 꾸민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선언을 통해 고객 신고 죄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법에 선처를 바라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세를 없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 그 증거는 매일 아침 집단 지성에 의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오류와 범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가 치른 지난 21대 총선이 우리에게 조국이 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 선거는 영영 다시 오지 안 올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의에 피해자든지 아니면 부정선거에 주범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로부터 이번 의혹에 불기위해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또한 QR코드에 생성과 과정과 시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장공개하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료 QR코드를 즉각 채포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님께 요구합니다.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소송이 알 수 있도록 취재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언론에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지난 1960년이 경자 년이었고 이번 21대 4.15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2020년도 60년 만에 맡는 경자 년이라는 것이 다만 우연에 일치이기 만을 바랍니다.  애국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후 인터뷰에서 판사들에 어깨에 이번 선거에 적법성을 가리는 책무가 얹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무효소송 접수 시켰는데 소송 되는 것을 잘 보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검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는 소송과 관련돼서 보강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로 보존돼 있는 투표지를 재 검표하는 하는 상황이 남아있습니다. 재검표는 법원에 결정에 따르는데 지난번에 보면 한 달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앞당겨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토론회가 5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거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지를 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때 많은 애국시민들에 동참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으로 하게 되면 선거 불복으로 비치지 않을 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실추될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특위 구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 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동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이기 바랍니다. 대전에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하고 있고요 대전대로 당 차원에서 증거 보존 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거 보존 신청은 후보 아니면 정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선거인단을 모아서 증거 보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각이 되고 후보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인용이 된 것으로 아침에 들었습니다. 또한 김성동 의원과 부산지역에 이원주 의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동현 후보도 이 대열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명부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누가 있고 누가 사전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투표를 했는지 누가 투표를 하고 안 했는지를 아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범죄를 덮는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연이은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 무효소송 서류를 제출하러 대법원에 왔습니다. 선거 관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투표지 등 관련 자료는 우리가 증거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월 15일, 4월 15일이 선거일였으니까 한 달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소를 제기할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선거가 무효라는 점을 판단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선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 지법에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선거투표용지 일체라고 했습니다. 일체를 제시하라는 판결문을 들고 판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거사무장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세 가지 죄를 우리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에 이번에 비례대표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 따르면 각 비례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대표들에게 있다고 해서 지금 홍문종, 김문수 이런 기독자유당과 친박신당에 대표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악의적은 보도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지만 까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선거는 민주주의에 꽃입니다. 우리 대중 국민들이 자기에 주권을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한번 파보자 그것이 저희들에 요구사항뿐입니다. 저에 대해서 따로 무슨 잊지도 않은 잘 못된 보도가 있다면 법을 통해서 또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번 정유석 의원이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태 편이었던 문병호 후보가 자기 돈 5천만 원을 내고 재검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다고 하니까 한 달쯤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그 과정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적인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투표함 보존 신청 다음에 또 선거무효소송이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5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이번 선거 결과 의혹을 갖고 있는 각종 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변호사 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의혹이 일고 있고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 개표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서로에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토론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최를 합니다. 우리 뜻 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 많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때 많이 모여주셔서 여러분들에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소수에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에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다수에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이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소수에 사람을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을 속이려 했던 이번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번 검증에도 동참하셔서 민주주의가 영원히 우리에게 와 인류에게 가장 맞는 정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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