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99개월만의 무역적자, 기간산업 붕괴, 실직의 공포, 제조업의 위기. “그야말로 경제전시상황”이라는 말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다고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5월 10일(일) 오후에 논평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 文정부가 투입한 245조원의 기업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음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마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 연설 말미에서 문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를 언급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한 채 “남북이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의 질문에는 ‘남북공동방역 협력’, ‘남북철도연결’, ‘비무장지대 평화구축’, ‘개별관광’등의 언급도 잊지 않았다. 오늘 연설의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文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분명 코로나19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19를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기조 전환, 안보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