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책조정회의”

기사입력 2020.06.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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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발언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김태원 원내대표는 6월 4일(목)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모두발언 했다.

 

이어 G11 초청으로 세계 리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도 바빠졌다. 입법과 예산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기틀을 세워야 한다. K방역에 이어 국민들께서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K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이 국민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되었다.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이다.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란다.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길에 미래통합당이 함께 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다. 경기를 보강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선도형 민생추경이다. 지금은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국난 상황이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특징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대책을 마련했다. 3차 민생추경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백신이자 빠르고 강력하게 경제를 회복시킬 치료제가 될 것이다. 3차 민생추경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견인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추경의 생명인 속도와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과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재정 대책이 경제 충격을 완충시켜 주었다. 1차 추경은 편성 두 달 만에 90%를 집행했고, 2차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말 기준 92%가 지급 완료됐다. 이러한 1,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의 결과로 한국은 OECD 36개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 이번 3차 민생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되어야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 경기가 반등되어야 위기의 터널을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3차 민생추경은 6월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의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고 강력한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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