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제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소위 대남 담화와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왜 우리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이래저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소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8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228호실에서 모두발언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체제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 능력도 북한과 관련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끌려 다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 며칠 전에 우리 주미대사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위상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나라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 우리가 북한의 핵이 무섭고 북한의 소위 화학 무기가 두려워서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우리 정부는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원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들께서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고,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누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했다.
  
또  자기들은 이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은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 양보해서 가난한 사람·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는 기존 룰도 무시하고 몽땅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절대 다수 의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리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다.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안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기에 중립을 지키고 협상을 촉구해야 될 국회의장께서는 뽑히는 과정도 본회의 소집 절차가 문제가 있었지만, 불과 3일이 지나서 오늘 12시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순서가 바뀌었다. 원구성 절차 중에는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국회의장이 제안하게 되어있고, 그 특위에서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게 되어있다. 특히 이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정수 조정 노력 전혀 없이 배치표를 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들은 어느 상임위에 몇 명을 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국회 규칙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사이에 각 상임위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아마 국회의장은 20대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의원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 더 나아가서 각 정당의 상임위원수 확정 없이는 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회의장은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시에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제안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법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체계·자구심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본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를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 사법위원회만 하더라도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법제처, 또 생기게 될 공수처까지 다 관장하기에도 버거운데 거기에 나머지 상임위에서 온 법안들,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지난 20대도 무려 2,200건이나 통과되었는데 그 2,200건을 법안2소위 의원 7명이 모두 보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 기능은 입법과 예산인데 법제도 예결특위처럼 4~50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명이 2,200건 이상의 법을 부실하게 보는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원회대로 위원장을 뽑고, 그 이후에 추후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고 하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두어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없다. 적어도 4~50명의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별로 경제 법안, 사회 법안, 외교안보 법안, 또 오늘 헌법학자들이 제안했다. 4년간 위헌법률이 무려 45건이나 나오는데 거기에 헌법소위까지 만들면 완벽한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찬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은 차관 회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청부 입법하는 경우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의장 산하에 체계·자구심사 기구를 두자는데 그것은 국회 구성 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입법의 최종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국회의원이 아닌 체계·자구심사권을 두는 것은 본질적인 입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고집을 내리고, 부디 일하는 국회 제안에 응해주기를 당부를 하고, 국회의장께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결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단의 선행조건은 상임위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각 교섭단체간의 상임위 정수 조정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발언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 이 말은 어저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6월 한국의 경제 평가이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한 달 만에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됐고, 또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 이런 평가를 내보냈다. 그동안 정부에서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저성장 기조에 이미 빠져있었다. 급기야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그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나 경영국에서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고용유연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았다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경을 보더라도 현장감이 결여된 근시안적 정책이고, 재탕·삼탕 정책이란 악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어저께 금융위원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기업 옥죄기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직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20대 국회에서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활력을 외치면서 줄줄이 기업 규제법을 주도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제 통계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비록 절대 선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국민 고통의 근원이 된다면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