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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로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6.15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남북과녜는 오히려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남북 간 대화의 통로가 극히 좁아져있어 이 국면을 슬기롭게 전환 시키지 못하면 파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외교다고 윤상현 국회의원은 6월 15일(월) 오후 2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윤 의원은 브리핑에서 그간 남북 간에 많은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남은 결과는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위협과 대결뿐이다. 왜 이럴까요? 남북관계에서는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합의문, 선언무만 있었지 그에 대한 실천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북 함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제 6.15 20주년을 맞이하여 꽉 막힌 남북 간 통로를 크게 열어서 파국 위기에 처한 현 남북관계를 대화협력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이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실천력이 담보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회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보수야권인사가 대북특사로 적임인 이유는 이렇다. 첫째,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진영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정권의 변화와 부침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 비서실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인사는 대통령의 뜻 범위 안에서만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야권인사는 대통령 특사로서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보수진영의 의사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넷째, 이러한 특사 파견 과정을 통해서 여양의 정치적 대립을 치유함은 물론, 정부의 대북정책도 제조정해서 국민의 폭 넓은 신뢰를 받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북측으로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섯째, 북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남관계에서의 부담이 더 가증된다는 사실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곱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보수야권인사와의 통로로 남북 합의에 이른다면, 그 합의 이행에 대한 담보력을 이전의 다른 남북 합의보다 훨씬 배가시키는 효과를 얻ㅇ들 수 있다. 여덟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반대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여러 이유를 고려하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의 대북특사 임명을 대범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제안이 이뤄질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담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