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태구민)의원, 종전 협정 핵심은 뭐냐”

기사입력 2020.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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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태구민)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미래통합당 태영호(태구민)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 대한민국에 정치 흐름을 쥐고 있는 당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인지한 이런 움직임을 보였으면 한다. 뭐 종전 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다음날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려는 북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바야 한다. 종전 선언을 통해서 북한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이 협정 채택되면 그냥 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협정에 핵심은 뭐냐! 우선 비무장지대 우리 측 관리가 유엔사령부에 있다. 유엔군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정전협정이 있으면 결국 이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사명감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유엔에서 토론할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도마에 오르고 또 우리 정부는 이와 동시에 전작 권 환수를 추진시킬 것이다. 이것이 결국 투 트랙으로 간다면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된다. 이 비무장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자 물론 듣기는 좋다. 비무장 지대 관리권도 우리가 가지고 해서 좋다. 감성적 이는 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에 안보가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 이게 과연 필요 할까? 지금 우리가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국부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고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아주 특이한 우리 한국에 안보 구조와 관련 돼 있다. 북한이 그 어떤 전면적인 무력 도발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9킬로미터 띠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다국적인 힘으로. 물론 상징적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무력으로 침공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인정하든 안하든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되고 그러면 결국 유엔군 사령부에 속해있는 16개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있다. 이러한 든든한 안보 틀이 지금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 시켜왔다. 그런데 이것을 허문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북한이나 그 뒤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 측면을 민주당과 우리 정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착각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 국방 안보 이것을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1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력은 북한에 비해서 4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강자고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유엔군 사령부에 의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남 과 북을 실력으로 대비 했을 때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진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항상 보면 분단국가에서 마지막 승패는 분단에 당사자들이 누가 더 힘이 강한가에 따라서 결정 되지 않았다. 그것을 뒤에서 바치고 있는 대국이라는 형님이 계속 밀어주느냐 형님이 힘을 빼느냐에 따라서 분단 상황은 항상 누가 의해서 결정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트남 결국은 왜 어떻게 결정 되었느냐! 남국을 밀어주고 있던 미국이 빠져줬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입은 북국이 밀어붙여 통일 했고 동독에 경우에도 동독을 밀어주고 있던 소련이 무력을 철수함으로써 미국을 업은 서부독일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가 남과 북이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할 때 남과 북이 둘이 붙 는다가 아니라 미국은 빠지고 우리가 유엔과 같은 협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대국을 업고 달려들었을 때 우리 혼자 힘으로 러시아나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우리는 분단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는 의무감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해주는 의무감에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대단히 멀다.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 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고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치관에 공유도 있지만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을 어떻게 하나 막아주고 우리 지난 수천 년 역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어떻게 했나! 항상 중국, 러, 미, 일 대국들에 각축전에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결과로 6.25 때 우리민족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위개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보문제를 저는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세상에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에 연장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국내 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가!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대단히 북한이 힘들어지고 있고 다음 하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북한은 내부 결속이 필요한데 이번에 북한 내부로 보면 김정은 후계 체제를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내고 있고 이번에 김여정 이가 한말 바라 우리 한국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했지만 단 며칠  동안에 김여정은 매우 속도전으로 북한에 모든 것을 다 틀어졌다. 김여정이가 한 마디 한 것에 대해서 당 그리고 근로단체가 몽땅 성토돼서 김정은 담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성토대회를 하고 마지막 남은 담화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총참모부 빼고 권한을 넘긴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결국은 이 총참모부라는 북한군 위에 김여정 이가 올라 선 거다. 결국은 이건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이제 나는 당과 행정 외곽단체 뿐 만 아니라 군대도 이제는 내 주의 하에 움직이는 정도다. 이 정도다 김유정 이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과 북에 이런 지금 대결상황 그다음 우리가 분단 상황이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시 웠던 점은 김유정 이가 우리를 향해 전단 금지 시켜라 살포를 중지하라 막 이렇게 했을 때 협상 자 에 입장에서 또 앞으로 대화를 끌고 나갈 우리 한국에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대단한 큰 지렛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국익도 시키면서 우리에 영향력을 더 높이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패를 빨리 보여줬다. 대북전단 어떻게 하겠다는 등.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을 때 대화를 열고 토의 하자 대화를 열고 당신들이 우리 와 토의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4.17 선언과 9.19 합의를 전진 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자 라고 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물론 거절 하겠지만 이렇게 대화 론 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서 북한으로 말하면 그러면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할여고 하지. 궁금하게 만들어 놨어야 하지. 근데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하나씩 다 보여주니까 마치 북이 여기서 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끌려 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제 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NS회의를 우리가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제 부터는 우리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궁금하게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할까! 다음단계는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NS 큰 회의를 했지만 딱 뿌옇게 우리 입장을 보이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다음 단계로서는 어떻게 하겠냐! 일단은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 길로 갈 것이다. 폭파 쇼 같은 것을 갈 수 있다. 폭파 쇼 같은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지켜 바야 할 것이고 총참모부는 이제는 넘긴 다. 이제부터 바통은 총참모부가 이제는 가진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현재 그럼 다음단계는 무엇일까 이것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힘들고 제가 어제 논평도 냈지만 지금단계에서는 만약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간에 이런 단순한 합의를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에 재산을 진짜 손을 된다면 군대가 개성공단에 진출 한다면 거기가 원래 군사 지역 이였다. 군대가 질주해서 차지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는 다면 우리도 국제기구나 국제 법을 통해서 상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대화로 풀자 이런 스텐스를 저는 취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으로서도 과연 김여정 이가 이야기 한 것처럼 남북공동 상호 연락사무소를 폭파 할 까 아 저는 물리적으로 폭파하는 단계 까지는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된다. 물리적으로 그것을 폭파해서 없애 버린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 바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임진강 북한 초소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기가 사라지고 깃발이 내려온 것이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생기고 김여정의 지위 상승과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단순한 내부에서 예를 들면 깃발을 내리고 새것으로 다시 갈아 끼운 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지 현재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으로 간다. 깃발을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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