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 미련을 버리고 북한 도발 사전 예방,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

기사입력 2020.06.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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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 및 위원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하면서 대남 전단 살포 준비, GP병력 재배치, 서해해안포 포문 개방 등 도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조성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및 박진 위원장은 6월 21일(일) 오후 4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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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 및 위원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백브리핑 하고있다.

 
박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저희가 토론한 내용은 최근에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대북정책은 파탄 나고 남북군사 합의는 사담되었다는 논의를 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마디를 하니까 여당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광역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전부 나서서 이것은 대북전단이 대북관계를 안 좋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억지주장이다.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측에 전달은 자발적인 우리국민들에 의사 표시다. 표현의 자유이고 북한은 당국이 주관하는 삐라 살포다. 북한 당국은 우리 대통령사진에 담배꽁초를 쓰레기 문구를 석어서 대한민국에 퍼 나르고 있다. 이것은 남북 상호 존중에 위배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교안보위기는 국회 원 구성 이것이 제대로 됐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대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숫자에 힘을 받고 오만과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된 상황이다 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 오랜 관행과 전통을 깨고 야당이 했던 범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원인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리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초당적인 국익을 위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여당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도 특위는 여당 의원들에 대답이 없다. 이번 6.25는 70주년이다. 9.16 군사 합의는 사담에 이르러 파괴된 상태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9.16 군사합의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여러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결언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넌 센스다 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것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국민들은 혼란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에 향후 예상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것을 억제하고 또 예방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 효과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응은 도발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는데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군사 분개선 을 넘는 다단지 NLL을 침범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의지와 대응 방법을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위원은 남북군사합의문에서 정부·여당은 “대북전단규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종전선언촉구결의안”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한미워킹그룹을 없애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위에 쌓아올린 현재의 대북정책을 단호히 끊어내고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했다.
  
첫째, 이미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재확립 하라
 
둘째,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라
 
셋째,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되는 마당에서 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억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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