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책조정회의가, 김태년 원내대표"

기사입력 2020.07.02 14:1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4rrf.jpg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책조정회의가 7월 2일(목)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결위에서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 집 살림하듯 꼼꼼하게 나라 살림을 챙기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투입이 절박한 분야가 너무나 많고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었다. 가장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 국민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은 당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있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청년들이 IT 역량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 비대면 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하겠다.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와 계층이 없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40여 일 간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낸 터였다. 고용 유지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력하고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계획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대타협이 기대됐던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합의를 불발시킨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단 한 걸음을 내딛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에 열 걸음은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과 경제 주체가 협력해 2020년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 일부 강경파의 무리한 요구는 위기의 강을 건너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공동체의 합리적 해법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정체하거나 후퇴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을 완성해야 한다. 노동계 일부 강경파들의 사회적 위기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커진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사정 모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되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