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미래통합당 야당 없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기사입력 2020.07.16 01: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yjjh.jpg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병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6ygg.jpg
강병원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7월 15일(수) 국회 본청 6층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개최됐다. 강병원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5월 달에 임대사업 하신 분들이 52만 명이다. 그분들이 같고 있는 임대문건만 해도 159만 건 여다. 보험, 부가를 논의해서 결정해서 도시계획 확정했다. 아직까지 임대사업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또는 논의 된 적이 없다. 아직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임대사업자들이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와 안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임대사업자 2천만 원 밑에는 아애 세금도 매기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제 와서 양성화 시켰던 건데 5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해택은 받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앞으로는 80%까지 감례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장관님께서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1dfghgg.jpg
한정애 보건복지 위원장, 강변원 의원 질의가 맹렬하게 잘 했다고 격려하고 있다.

 

ujhgh.jpg
국회 본청 6층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장관님 말씀을 따르자 한다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은 임대 사업하시는 52만 명을 향해서 다 내쫒고 있는 꼴이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해택을 받고 있느냐 면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가 감면되고 재산세가 감면되고 그것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또 감면된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감면이 된다. 이분들이 4년 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8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거고 그중에 투기하신분도 많이 있을 거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내 가 지고 그분들 의료비까지 다 챙겨주는 거다. 과 한 것이 아니냐! 왜 그 결정할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용인했냐 이거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장관님은 수용했느냐? 고 질의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