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 없는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사회계약 못 만든다”

기사입력 2020.07.1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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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용혜인 의원은 7월 15일(수)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정부 투자 계획을 넘어 잊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작동 불능인 소득분배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세 가지 보완점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그 폐해를 해결하려는 정책 보완, 증세를 통한 적극적 소득 재분배 정책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을 우려하며 산업구조가 격변하는 시기, 혹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의 새로운 소득분배 방식에 대한 접근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양대 잔제를 해결하고 진정 새로운 뉴딜을 수렵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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