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상전향 했느냐?”

기사입력 2020.07.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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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질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7월 23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질의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후보자님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게 대단히 많다.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제일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검증 안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다. 후보자께서도 생에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냐? 라고 질문하자 이인영 후보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소근 거림도 있었고 정권이 저를 용공 세력으로 저를 지목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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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이인영 후보자, 답변하고 있다.

 

태의원은 이어 제가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삶을 추적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에 대해서 주제에 동의하시냐? 고 질문하자 이 인영 후보는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자 태의원은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지요? 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이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상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 라고 불렀다. 누가 저를 보고 사상전향 안했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 대한민국 첫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만세! 라고 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느냐? 라고 공개선언 같은 것! 이 후보자는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저에게 사상전향을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의원님이 저한테 청문 위원으로서 물어본다고 해도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전향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강요되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에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상황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고 했다. 

 

태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 입니까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솔직히 나는 주체사상 버렸다. 그게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라고 질의 하자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에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오인되지 착각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이 자리는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 사상검증에 자리로 인정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주체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고 하자 이 후보자는 사상전향을 묻는 것은 북과 남쪽에 독재정권시절에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 태영호 의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3일 저녁 8시 속개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의 현 정책하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배상과 북한인권 해결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이 사전에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국민의 세금 수백억을 들여 지은 국유 재산이나 북한에 소유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심지어 등록을 위해 북한에 문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국가재산이 날아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상을 받아보고자 통일부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록번호와 주소를 달라고 하였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개인도 집을 사려면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전입신고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등록조차 안 되어있다”면서 통일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 체류 중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비하여 작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에도 금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이 국가재산이 위기에 놓였을 경우를 상정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일부는 수백억 혈세를 쏟아부은 국가 재산이 북한 측에 의해 무단 폭파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측의 호의에만 기댄 낭만적인 남북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재산도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이인영 후보자에게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편제되어 있는 점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전 세계 민주국가의 공통점이 항상 인권문제를 인도협력과 분리해 놓으며, 그 이유는 인도주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는 등 비정치적이나, 인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게 되어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면서”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인권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하면서 북한인권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그 실례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설치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공식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과, 지난 10년이 넘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출입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온 민간단체의 출입을 현재 중단시킨 점을 들었다.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과를 인도협력국에서 분리하여 장관 직속으로 두거나, 이미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북한인권법 개정 발의 시 이런 점을 담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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