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7월 23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질의에서 오늘은 통일부장관 검증의 날이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린다. 2004년 미국이 북한 인권법 당시 이를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했다. 2016년 제정된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법 또한 북한에 압박수단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04년 당시 본 위원이 북한 인권법 제정 소식을 북한 내에서 들었을 때 북한밖에도 나라가 있구나! 북한주민들에 억울한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마음에 희망이었다. 부모님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을 보상받지 못한 것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무지 권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인권법은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가 있다면 법안 개정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을 방문했으면 송이버섯이 아니라 국민들 송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북한의 피해 당사자로서 수백만에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그 시체더미에 악취와 그리고 거기서 나온 구더기 그리고 홀로코스터와 같은 수용소 시설에서 고통 받던 북한 주민들을 잊지 못한다. 그 과정 속에 할머니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북한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본 위원도 팔과 다리가 절단 되었을 때 마치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을 뜨고 3시간동안에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14살 이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동물도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보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기였다. 지난 월요일에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께서 교섭단체 연설 중에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국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 북한정권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본 위원에게는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후보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냐고 질의 했다. 이인영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 의원은 국가는 국민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어느 국가이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에 만행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 이 사진을 후보자님은 알고 있느냐? 모르십니까? 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네 라고 했다. 지 의원은 이어서 이 사진은 2016년 우리 국민 6섯 명이다. 통일부 장관 예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모르시냐? 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아직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배우겠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또 우리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제법상 불법으로 납북 억류중인 우리 국민에 석방 소환을 하기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 하였으나 답변은 달랑 한 장 뿐 이고 그 마저도 생사여부 석방을 위한 통일부에 노력은 없고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검토 중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만 제출했다.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말만 오갈 뿐이고 결과는 없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송환 받았고 캐나다도 총리 특사파견을 통해 한국 게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받아냈다. 그해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에 평양 방문 후 송이 버섯 2통을 받아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도대체 우리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몇 차래 더 해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가족에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 했다.

이인영 후보는 답변에서 우선 제가 6서분이 북에 억류돼 있거나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진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확인해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말씀하신 선교자분들을 비롯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만은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까지 방문했으면 송이버섯이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송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님 6서분들이 북한에 어느 수용소에 계신지 북한에 수용소가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느냐? 혹시 아느냐? 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수치까지 모른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이어 후보자님은 이와 중에 남북협력에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개발 및 금강산 백두산에 대동강에 술 우리의 쌀과 약품 등 현물로 교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맞습니까? 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했다.

지 의원은 또 다시 이미 북한에 10년간 억류 돼있는 국민들 대한민국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솔직히 장담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 하시는 대로 제가 이미 필 약 했던 인도적 교류 협력에 영역 후에도 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 조속하게 남쪽으로 돌아 올수 있는 노력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른 한편에서 북에 이른바 사상 교양소 등등 이런 곳에 억류돼있는 북한 주민들 더 나가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기울이고 접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적 교류 협력분야를 적극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런 의지는 사상 교화서 에 있는 북한 주민 외에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아픈 대도 마음껏 고치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 교류 협력을 사상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석방되거나 혹은 채류 돼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도 할 수 없다 접근하는 것은 또 지성호 의원님에 질문 취지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이점들에 부분은 우리가 병행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