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과제

대책의 자화자찬과 희망메시지 발표의 교만만으로는 그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20.08.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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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최근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책과 제도로 완벽하게 잡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석 달 새 100조원 넘는 돈도 풀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은 내심 기대가 컸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52%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이고 확고부동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도 같다. 한 쪽을 쥐어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도 같은 정책이 되어버렸다.

 

돈과 명예, 권력을 움켜쥔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도 온통 개인주의적 사고로 가득 차 있어 다수 국민을 위한 안목의 지혜보다 개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스스로 앞장서야 했다. 더구나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들마저 시원한 사이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희망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과 강남 아파트 보유, 박병석 국회의장의 강남 아파트 보유의 언론 기사를 접한 국민의 원성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그뿐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돈과 명예, 권력을 움켜쥔 정치인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총 88명으로 거의 1/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충북 지역의 20대 국회의원 8명 가운데 7명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도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나 건물을 보유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앞장을 서야 할 정치인들이 이 꼴인데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강력한들 국민은 무슨 기대와 희망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6.17 대책은.‘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자금조달계획서 강화,’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재건축 규제강화,‘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으로는 강력한 규제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분야별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국회 국토위에서 근무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정책이 성공을 원한다면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장래의 이익에 앞장서는 사고를 가진 자들이 이 분야에 대거 포진하여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솔선수범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실질적이고 확고부동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시기이다.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정부는 고집과 인기를 위한 정책은 버려야 한다.

대책의 발표의 교만은 필요 없다 내놨다. 올바른 실행과 정책은 시장과 교감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버리고 성공을 위한 시장과 맞서는 대증요법의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돈과 명예, 권력까지 모두 움켜진 이들의 기득권부터 내려 놓지 않는 한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는"대통령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자신 있다"는 말 믿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의 눈이 너무나 높아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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