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영호 의원이 8월 3일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많이 상정되었다. 이 중 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좋은 법안들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하셨다. 내가 반대해도 이 법안은 본 회의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나는 3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하나는 사랑과 증오의 관점이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김정은의 세습 독재를 증오한다면, 이 법은 나오면 안 된다. 두 번째 민주화와 반민주화의 관점이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은‘북한 반민주화법’이다. 김정은 독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북한 민주화를 막는 법이란 말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투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북한 반민주화법’을 내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점이다. 김정은 은 가해자이고 북한 주민들은 피해자이다.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겠는가. 통탄스럽다. 정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역사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 길일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