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중앙선관위 행정 심판 청구 국회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08.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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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8월 11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관위에 행정 심판 청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경제 제제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세 가지 요청사항을 편지에 담아서 직접 전달했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 자세한 요약 사항을 직접 브리핑하기로 했다. 주체는 미국과 한국에 보수연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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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백브리핑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어 8월 15일 날 대규모 부정선거 실태, 부동산과 관련된 반정부 시위가 있다. 25일 날 하야호텔에서 저와 박성현, 박경하교수 석동현 변호사 신형철 공군 준장, 조충렬 기자 등 6서 명과 내츄랄과 프레이스, 플랭스, 케이티, 네팔랜드 등 저명한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이 모여서 다함께 화상 국제심포지옴을 할 예정이다. 100명에 초청이 되고 언론인도 초청이 될 텐데 한국과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할 자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 행정 심판 청구를 냈다. 이유는 지금까지 대법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최장일 118이다. 그런데 시작도 안하고 지나가 버렸다. 6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정소송을 한다. 저희 들이 지난 8월 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청구인 대표로 참여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4.15 총선 투표 부정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에 표기한 3건에 대해서 청구했다. 첫 번째 투표지 시스템에서 분류된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라. 세 번째 4.15총선 사전투표에 QR코드 가운데 31개 만 공개하고 있는데 나머지 45개의 숫자를 마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4.15 총선 사전 투표 조작은 사전과 당일투표 편차가 통계상 배수의 법칙에 반해서 비롯됐고 이런 현상은 호남을 재외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조작에 의한 것을 밝혀내려면 투표함은 물론 전산 서버와 통합선거명부, 표개표시 사용된 프로그램소스와 투표지이미지 파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은 투표함 이외에 대부분 증거보존 신청을 기각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대법원에 투표함 재검표 추위를 살피면서 총선 중 운영된 전자소프트웨어와 그 산출물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고 우선 대법원에 재검표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야당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에 조기 재검표를 촉구했지만 대법원은 무응답으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과 대검을 재차 방문해서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법원에 재검표를 마냥 기다릴 수많은 없다. 국민에 알 권리 차원에서 행정심판과 국회 27조와 28조에 따라서 행정심판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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