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차 코로나 대유행, 우리는 새로운 제3의 길로 가야 된다. 추가 국채발행 없는 응급재정처방 “조상충용”과 함께 “국가재난관리기금” 재차 제안하고 전방위 지출구구조정 위한 “국회-정부 공동 TF”구성 제안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8월 24일(월) 보도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 구두 질의 및 서면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적극재정과 지출혁신 동시에 하는 ‘더 건전한 적극재정’이 우리가 갈 길이며 적극재정이면 방만하고, 긴축재정이면 건전하다고 보는 도식을 넘는 창조적으로 혁신적인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국채 제로로 2차 재난지원금 재원조성을 위한 3대 방안으로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동참, 20201년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 시행을 밝혔으며 현재 상황은 코로나 이후 최악, 2차 재난지원금도 실기하지 않고 지급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른 수건을 더 짜내듯 국가예산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국가 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는 준칙을 제시했다. 한편 재정혁신과 지출구조조정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공동 TF 구성 선제 제안하고 공무원 임금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의 지출혁신과 전체 공무원의 임금삭감, 특히 하위직의 임금삭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이미 수당 20~30% 기부중, 지속용의,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 운용상황에서 응급재정처방으로 세입예산 당겨쓰기, “조상충용” 제안“ 및 국가 예산과 국가공공기관예산의 강력한 지출혁신과 함께 추가 국채 없이 2차재난지원금 재원을 조성하는 비상한 재정운용방안으로 차년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 제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 관건은 시기. 추석 전 지급해야 된다고 지적했으며 상황 악화되면 현실적으로 추석 전까지 전국민 또는 전가구를 대상 지급하는 것이 최상이고 그 시기까지 선별지급 가능하다면 그것도 준비해야 해야한다. 3차 추경심사 때,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 법률(안) 필요성 다시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금이 있어서 예비비 수준 적립했다면 2010년부터 7조 4천억원, 2015년 이후 5조 4천억원 정도로 기금이 모여,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정여력 생겨서 재정건전성 도움됐을 것이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불가피한 대안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