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프리랜서 기자] 기자는 지난 6~7월 대학생들과 대학 측의 ‘등록금 반환 공방’에 대해 몇 차례 보도했다. 공방은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을 하면서 잦아드는 듯 보인다.  

▲참고 기사

-101개 대학연합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 무책임한 태도 일관

http://globob.kr/bbs/board.php?bo_table=B05&wr_id=931

-'대학 등록금 반환' 협상 이뤄지나… 교육부 "적극 검토하겠다" 밝혀

http://www.globob.kr/bbs/board.php?bo_table=B05&wr_id=942

-대학 등록금 반환 공방… "상생만이 살 길"

https://blog.naver.com/rhkrwndgml/222052485149

전국총학생회협의회에 따르면,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전국 취합 대학 213곳 중 154곳이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 비율은 72.3%, 반환한 등록금 비율은 9.73%이다.

그런데 대학이 학생들에게 반환한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보다는 ‘특별 장학금’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 대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등록금 반환의 일환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학생 대표는 “일부 대학이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사실 등록금 반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등록금 반환을 위해선 사용되지 않은 등록금의 집행내역이 명백히 나눠져야 하는데, 집행내역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에 학생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이다. 그 중심에는 비대면 강의로 강의의 질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은 강의평가 결과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더 이상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올해 사용한 등록금 내역에 대한 심의는 내년 5월에 열리는데, 올해 집행 예산은 이미 작년에 심의를 받고 집행확정이 됐기에 명목상 반환도 어렵다”며 “학생대표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위해 늘 노력하지만,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차후에는 등록금 관련 논의에 학생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전국총학생회협회의 페이스북 캡처) 

그의 말대로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채 대학과 학생들은 다시 2학기를 맞이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와 국회, 대학 측과 계속해서 등록금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교육부·국회가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