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우리국민, 근절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baidu)와 텐센트(腾顺 tencent)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두(百度 baidu)와 텐센트(腾顺 tencent)에 ‘도강한 조선여성 구매(买朝鲜偷渡女)’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 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越境)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과의 성매매, 인신매매 암시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바이두는 유사 단어 포함 1천30만건, 텐센트는 9,626건이 검색된다.

바이두(百度 baidu)와 텐센트(腾顺 tencent)는 각각 2000년 창립자 리옌홍, 쉬융이, 1998년 마화텅(马化腾, Pony Ma)과 장즈둥(张志东, Tony Zhang)이 공동 창업 설립한 검색포털사이트이다.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각종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양대 검색엔진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부가 지성호 의원실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함” 이라며, 지금 바로 검색만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검색 결과 인지 사실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 우는 대량 아사 사태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자그만 치 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해 ‘불법 월경자’로 낙인찍힌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주요 타겟이 되어 인신매매로, 강제노역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두(百度 baidu)와 웨이보 등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 조롱하는 단어인 진삼팡(金三胖), 진삼주(金三猪) 등의 단어 검색을 차단하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의 불법 방조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인신매매 시도 글이 검색된다면 전체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식적인 일인데, 중국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며, “외교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검색사이트 기업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