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55.8조원의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서,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8조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 이라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10월 28일(수) 오전 11시 27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얼마 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등 떠밀리듯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다.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OECD, IMF, 한은, KDI 등 모든 기관에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총론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한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