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

기사입력 2020.12.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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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1호기 수사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은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2월 3일(목) 오전에 논평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감사 방해뿐 아니라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방실침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팀이 제안한 혐의를 바꾸면서까지 ‘구속을 위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번 수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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