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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주52시간제 강행에 대해 피눈물로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고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12월 17일(목) 오전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획일적인 기준의 폐해를 인용하는 이아기가 있다.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다. 강도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붙잡아 침대에 눕혀서 키가 크면 몸을 자르고 작으면 키를 늘려 죽였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눕혀 이러든 저러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생사고비에 놓여있다. 중소기업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다며, 주52시간제를 맞이할 여력이 없다며 적용을 강행하면 진짜 다 죽는다고 피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한 조선업 중견,중소협력사들은 공멸 위기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