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24일부터 “5인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고 양소희 시대전환 대변인은 12월 21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임에 공감하지만, 그 이면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겨운 희생을 결코 당연시해선 안 된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영어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들의 영업권 침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는 ‘성공적 방역 추진’의 구호 아래 잠식되고 외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인하 정책 논의가 불붙자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즉각적으로 터져 나온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논하는데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방안도 반드시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이 소박한 예산을 두고 하는 느긋한 선별 심사가 되진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