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의 위원장 김성환 의원과 간사 이소영 의원이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는 前 기후대사인 최재철 인하대 초빙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이자 K-뉴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제도 도입을 늦추거나 일을 게을리해서 늦어지는 일만은 없도록 약속하겠다. 대한민국, 특히 산업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설명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거 우리가 ‘누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가’라는 책임과 의무상의 질문을 던져 왔다면, 지금은 ‘누가 먼저 감축하는가’가 새로운 질문이 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국경조정제도”라며, “당사자가 되는 기업·업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최재철 교수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최근의 온라인 공청회 결과 등을 비롯한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재철 교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 6월에 제시되어 2023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K-ETS와 EU-ETS간의 배출권 가격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 차원의 대화 및 협의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창구 확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행동 다자 협의체 출범에 대비한 중량급 인사의 기후 특사 임명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뒤이어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이산화탄소 약 4,800만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 차원 및 개별 회원국 차원으로 긴밀히 소통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익 스마트에코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규제할 가능성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는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할당된 배출권의 99% 이상이 무상할당되며 배출권 가격도 EU보다 40% 낮은 18달러 수준으로, 현재 배출권거래제 목표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세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시그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이며,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면 국내에서 부담하고 그 수입금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