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8월,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께서는, “평소 공권력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등의 경우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21년 1월 1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맞는 말씀이지만, 불안하거나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한 국민도 꽤 있었다. 그 공권력이 지금 무섭다. 그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했다. 법무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 안하는 등 교도행정은 뒷전이다. ‘살려달라’는 재소자들의 인권은 잊혀진 듯하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2019년에 30건의 인권조례가 철회됐다고 한다. 한국 사회 인권 지수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언론의 진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되고 불에 태워졌는데도 국제사회에 호소도 못할 정도로 북한 심기 살피기에만 급급했다. 강행처리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출신이 맞나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민 자격 탈북민은 700여 명이라는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연되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 않는다. 유엔이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미국 등 58개국이 참여한 반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을 이제 인건위원회, 인건국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다. 인권(人權), ‘사람의 권리’를 나 몰라라 하면서 人件(인건), 사람을 물건(物件)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지난 70년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며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이, 인권이 먼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