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4월 선거 맞춤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부구치소 등 코로나19 방역 위기, 소상공인 등 민생 파탄 위기, 주택 및 전월세 급등 위기 등 뫼비우스 띠처럼 끝없는 무능의 미로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 같다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월 7일(월) 오전에 논평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나흘 후(11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 민주당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이야기 한다.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작년에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때, 백신 구매 예산을 이야기할 때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었나.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관철시키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 것이 있다. 마지못해 그때그때 나눠주지 말고, 길어질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충분한 지원, 제 때 지원이어야 해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정부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서 그런데,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다.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전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도 다시 들고 나왔다. 욕망을 위한 망각인가.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돌아선 게 엊그제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며 고통이 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천명했다. 맞는 말씀이다. 헬스클럽 운영하다 자살한 분의 가족의 고통의 무게와 청와대에 출근하며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사람들의 고통의 무게가 같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령 발언록에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이라고 되어 있다. 국민은 ‘인지 부조화’로 어지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에 진정 성공하려면, “돈 풀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실토만 하지말고 제대로 된 위기극복 능력부터 우선 보여 달라. 그게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여당이 할 일이다. 그리고, 돈 풀기 밖에 할 능력이 없는 정부라도 제때에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한심한 정부여당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