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 했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월 9일(토) 오후 4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기습적 열병식에서 신형 ICBM, SLBM 등을 공개하며 핵 무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의 ‘기-승-전 핵 무기개발’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다. 여태껏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 정부의 전략적 오판과 평화쇼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체 유기 등으로 우리 국민은 상처입고 잔인하게 희생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더군다나 이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트럼프 정권과는 대북 정책 기조부터가 다르다. 톱다운 방식이 아닌 원칙적 외교 과정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일 것으로 예상되고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핵보유국 권리 인정, 대북 제재 완화 등의 현실화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관계의 활성화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남북관계에 목숨을 거는 문 정권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한은 필요에 의한 손쉬운 도구이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인식까지 재확인해 주니 문 정권의 대북정책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 정권이 북한에 의해 부화뇌동(附和雷同)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 선회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韓-美 간 긴밀한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외사랑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도, 우리 국민의 안위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확실한 변화와 의지를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