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9일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 선언에 이어 어제(10일) 5년 만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한 ‘국방력 강화’ 명시 및 비서국 부활, 김정은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열병식 실시 정황까지, 과거로의 회귀는 물론 핵무장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강한 표명이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월 11일(화)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 그동안 북한에 쏟아 부은 정성이 바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36번이나 언급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국정운영의 주된 방향으로 삼겠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비핵화에 대해선 단 한마디 없는 북한이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남북이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언급했다. 메아리 없는 독백이었다. 핵무기를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아예 기억에서 삭제한 듯 사탕 발린 발언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하니 이제는 통탄스럽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거기다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설훈 의원마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남북관계를 10년 진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니 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위험천만해 보인다고 하면서 설 의원은 "김 위원장은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대담하다"며 서울에 못 내려오는 이유를 우리 쪽에서 데모하는 상황이 생겨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라고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고,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불태워졌으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위협을 더욱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이 정권의 북한 바라기는 도를 넘었고 우리 국민의 안위는 돌보지 않는다. 인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는 북한의 요구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북한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 시켜 미국, 영국 등과 세계 언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벌써 잊었나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대북정책에 관해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또 따지고 싶다. 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가.  청와대는 어떠한 의중을 품고 있느냐 말이다.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나태하고 위험한 태도는 국민 불안감과 대한민국의 위태로움을 배가시킬 것임을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남북관계 현실을 냉정히 재인식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