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원내대변인, 여당 대표의 ‘이익공유제’에서 황금알 거위 우화의 교훈을 생각”

기사입력 2021.01.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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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다시 여여야야청청(與與野野靑靑)!! 내놓았다 슬쩍 물러났지만 무책임한 발상이다.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월 13일(수) 논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민생과 산업, 기업을 돕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른다.돈을 벌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기업의 몫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과감하게 확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코로나 고난 속에서도 언택트 기술로 수익을 낸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많은 고용과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 제1당과 정부의 역할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국정을 책임지며 기업과 산업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 국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책임과 실질보다는 선거와 여론몰이를 위해서 오늘은 ‘이익공유제’를 얘기하고 내일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니 앞뒤 논리도 없다. 차라리 조용히 집 앞 눈부터 치우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기본 도리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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