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정부가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월 16일(토) 오후 2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이른바 ‘K방역’의 핵심은 불가피한 ‘멈춤’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 희생’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 ‘확진자 늘면 언제든 바뀔 것’이라는 불신도 모두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 때문이다고 표명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다.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되지 않았나. 총리는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 끼 포장 캠페인’에 매달리는 집권여당 대표를 보는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