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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28일(목)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고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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