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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보궐선거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받들겠다며 그간 만든 자신들의 대책을 마구잡이로 뒤집으며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4월 21일(수)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려 놓더니, 이제는 경쟁하듯 여당 의원들이 나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당정도 LTV, DSR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참으로 교활하고 변화무쌍한 정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제야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들여다보겠다’며 못 이기는 척 반성문을 가장한 땜질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때는 너무도 늦었다. 단지 세금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을 것이라는 진단부터가 잘못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집값 폭등과 전세 가뭄으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버려야 했던 국민들, LH 투기 사태로 드러난 공기업과 정권의 적폐가 켜켜이 쌓여 터진 분노의 표심임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앞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외치고, 뒤에선 남몰래 임대료를 올렸던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에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임대차3법을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던 진선미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文 정권은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정권, 고민 없는 정책으로 국민 고통 가중시키는 정권이다. 국민민폐 정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부동산 실패의 근본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라. 그렇지 않으면 떠나간 부동산 민심은 영영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