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가계빚 1765조, 느끼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 깨어나야!

기사입력 2021.06.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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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25일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 결과 3월 말을 기준하여 가계신용 잔액이 무려 1,765조원으로 사상 최대 가계빚이라고 발표했다.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것을 감안한 기준으로는 사실상 최대 기록이라고 한은의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어나고 늘어나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가계신용이란 한 가정이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업계에서 빌린 돈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외상 구매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기록적인 가계빚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짐은 심각한 걱정이 아닐 수 업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더니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까지 상승했다.

 

인플레로 금리 오르면 자연이 오르게 된다. 자산가격이 또한 하락하는 것이 겹치게 되면 개인파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강 넘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사상 최대 기록의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며 경제를 잘 알지도 못한 다수 국민 누구든지 부동산 값 급등이라고 한다. 부동산 값이 오를수록 삶의 희망은 무너져 아예 낙심을 떠나 자가포기에 어깨를 내린다. 빚을 내서라도, 주식과 암호화폐를 투자해 알거지를 탈출하여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청년들의 다수는 벼락거지가 되었다. 통계를 보더라도 빗썸,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가입자들 중 32.7%가 20대 청년들이다. 30대 역시 많다. 즉 신규 투자자 절반이 2030세대이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급등의 원인은 2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원인을 정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마구잡이식, 공통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유동성이 넘쳐나 세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이에 대비하여 긴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테이퍼링의 경우는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등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불안은 우리나라에 연쇄 파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부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수록 가계 파산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개인경제는 무너지는 쪽에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불어닥칠 금리 인상과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할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의 피해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가계에도 이러한 경제적 사태를 심각성 있게 인식하고,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긴축이 더 필요한 때이다. 마구 쓰는 정부,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 듯한 언어와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느끼지 못한 국민에게는 홍보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공돈처럼 집행하지 공금(세금)은 더이상 세어나가지 않게 감시를 해야한다. 1765조의 빚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함부로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 듯 하지마라. 있는대로 알리고 선거용 공금지원의 뉘앙스의 선심은 더이상은 안 된다. 국가가 주는 돈 그것이 국민의 돈이지 정부가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만들어주는 공돈 아니다. 국민은 이제부터라도 이 어마어마한 가계빚을 갚아나갈 젊은 세대들을 사려깊게 생각해 볼 때도 되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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