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공동성명서 및 청와대 질의', 다수 장르대표축제 예산탈락! 지역대표축제, 상주단체 등 지역 이양 사업의 존폐!」

연극 대표단체들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민간단체공모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 사업비 54억1천만 원)가 8억1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에서 심의의 결과를 발표한 후, 연속성을 가져야할 정통성 있는 축제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사진제공=컬쳐스]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08 건이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결정된 장르대표 3건을 제외하고 총 41건이 선정되었다. 각 장르별로 보면 연극 31건 중 9건, 무용 19건 중 14건, 음악 27건 중 8건, 전통 26건 중 9건, 다원 7건 중 4건이라는 결과인데, 연극계는 연속성이었던 15년 이상 된 중견축제, 장르를 대표하던 축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등이 대거 탈락하며 존폐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사결과의 파장은 예술위 측에서는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예술위 측에 3년 이상 된 축제의 지원을 불필요하다 지적해왔고 예술위의 설득에도 8억1600만 원이라는 예산삭감이 현실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 예산은 앞으로도 매년 약 10%의 예산이 지속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극계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축제예산의 지속 삭감 배경에는 공연축제를 선심성, 소비성 행사로 인식하는 기재부의 시각이 문제라는 공연예술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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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극계는 발표 직후부터 전국 35개 단체의 동의로 단위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6일(수) 5단체 대표로 구성된 예술창작정책살리기비상회의(이하 비상회의)를 발족하였다. 

비상회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문제는 다수 축제의 심사탈락을 넘어서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몰인식’ 이라 정의하고 점층 삭감 예정인 축제지원정책의 철학부재는 물론 전반적인 창작지원 예산규모의 문제를 따져 나가야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문제가 되는 축제 예산은 예술위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사업과 ‘서울대표공연예술제’ (구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같이 지역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대표적 축제가 모여 있는 서울은 이미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 중이나 중앙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고, 타 지역의 경우는 파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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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회의는 예술향유예산이 우선 시 되고 예술인의 인권, 복지 등에 가려져 창작지원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0년간 향유지원예산은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반면 (2011년 480억 → 2021년 1,671억) 창작 지원 예산은 459억 원(11년 240억→21년 699억)이 증액되어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는 매년 소폭 증액되고 있지만 문화예술향유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문화예술향유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예술가들에게 체감이 없는 정책이기에 연극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을 예술진흥이라는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향유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려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의 상당을 차지하는 1,671억의 향유예산이 마치 예술가들을 위해 배정된 것 같은 불편함이기도 하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사업 역시 본 목적은 국민들의 예술향유이지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축제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운데에도 소수의 콩쿠르는 국회지정사업이라 바로 예산을 지정받은 것을 두고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경연성격인 콩쿠르는 축제와는 구분된다는 논리인데, 이번에 탈락한 축제 중 일부는 문체부 장관상, 국무총리상이 있는 경연대회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향후 비상회의는 장르별 대표축제의 지정사업 지정과 총 예산의 원점 회복은 물론 기 진행 중인 불합리한 창작지원예산 및 운영체계에 대해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갈 계획이다.

<공동성명서 전문>

예술창작생태계의 몰이해, 창작지원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문화 비전 2030> 8대 핵심과제 중에서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유일한 1개의 창작 지원 정책 때문인가. 7개의 복지, 인권정책에 가려진 예술창작환경의 퇴보, 이제 더 지켜볼 수만은 없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8.5조, 이 중 민간예술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는 예산은 약 700억. 그 중에서도 창작을 위한 예산은 약 500억이다. 지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통축제들의 대거 탈락사태를 통해 한국의 예술가로서 이해되고 보호받지 못함에 통탄할 따름이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쫒는 정책! 철학 없는 예산의 분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국 예술 창작지원 정책은 기재부가 주도하는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축제의 몰락, 누가 미래를 책임지는가!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공모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사업비 54억1천만 원)가 8억16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심의/공표되었다. 연극/뮤지컬 쪽만 볼 때 장르대표이며 역사가 있는 주요 축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예비연극인을 위한 10여개의 사업이 지원에서 탈락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포함한 보조사업에 대한 감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축제를 선심성/소모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매년 약10%예산삭감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우리 연극인들은 본 사태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기재부의 긴 설득에 실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예술위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는 무기력한 답변을 받았다.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도대체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술창작지원정책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정부의 예술현장에 대한 인식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함으로서 예술가가 되고,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예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못하는데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초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축제는 국가가 마땅히 만들어 줬어야할 플랫폼이며 열악한 예술시장을 지탱하고자 민간이 자구적으로 일구어낸 네트워킹이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낭비성 사업이 아니다. 우리의 시장을 돌려 달라, 인식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예술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몇 개의 정책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첫 번째 ‘예술인고용보험’. 코로나로 예술 현장이 초토화된 2020년 12월 홀연히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이 문제의 사업은 현장에 던져졌다. 환영해야 할 사업이라는 존재감뿐, 예술가들은 엄청난 회계업무를 덜컥 떠안았다. 두 번째 ‘균형특별회계’관련 지방이양 된 지원사업. 지난해 ‘지역대표축제’ 약 100억 원이 무차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2년이 채 안된 지금, 지방정부의 이해에 따라 형태가 사라져 파악조차 어려워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예술진흥정책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 번째, ‘상주단체사업’. 이 역시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 지방정부로 이관될 운명이다. 앞선 지방이양 예산처럼 어떻게 흩뿌려질지 알 수 없다. 이런 불안한 기운 속에 지난 6월 8일,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선정단체 발표가 났다. 예술정책 정말 이대로 좋은가.

예술창작지원 없는 문화강국의 자부심? 선거 할 때 만 우리가 필요한가!

지역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진흥은 지리적으로 균등 배분하면 자동 발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 정책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국민들의 예술향유는 반드시 필요한 것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향유예산 1000억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예산이 아니다. 예술이 공공재임이 분명한데 창작물이 없는 가운데 건강한 국민의 예술향유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총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새 사업을 만들기 위해 기존 사업을 부수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기재부 경제 논리는 예술정책과 현 정부의 비전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투여하지도 않고 새것을 만들기 위해 옛것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어 달라. 

기초예술은 모든 응용예술을 지탱하는 보고이다. 예술창작지원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라! 

우리는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대표를 대신하여 5개 단체(한국연극협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극작가협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를 필두로 6월 16일 예술창작지원정책살리기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 청와대를 찾을 것이다. 예술가의 양심과 존립을 걸고 국가 예술정책을 훼손하는 문화정책에 맞설 것이다.    -2021.06.21- 

(사)한국연극협회(강원도연극협회, 경기도연극협회, 경상남도연극협회, 경상북도연극협회, 광주연극협회, 대구연극협회, 대전연극협회, 부산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울산연극협회, 인천연극협회, 전라남도연극협회, 전라북도연극협회, 제주연극협회, 충청남도연극협회, 충청북도연극협회),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아시테지코리아), (사)무대예술전문인협회, (사)한국극작가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사)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 한국연극교육위원회, 한국교사연극협회,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한국교육연극학회, 월간 오늘의서울연극(TTIS), 월간 한국연극, 전국교사연극모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19개 단체)

【각 축제 조직위원회 】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제29회 젊은 연극제, 제29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제28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 제25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제19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제18회 서울아시테지겨울축제, 제15회 대학로소극장축제, 제13회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제 5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제4회 대한민국 극작엑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