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곽중희 기자]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술인에 대한 복지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못해 보인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예술인 1,27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제도 및 복지정책 전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예술인들이 지원방식과 관련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0주년이 되는 해 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예술인이 생활의 어려움이 없이 창작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관련 예산은 21년 기준 1,097억5천7백만원으로 설립 이후 122배 증가했다. 

임오경의원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총 1,271개의 답변으로 20대(3.1%),30대(7.1%),40대(13%),50대(39.5%),60대(32.7%),70대(4.1%) 등으로 진행됐다. 

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11.4%로 저조했으며, ‘모르겠다’ 15.9%, ‘아니다’39%, ‘매우아니다’33.7%과 같은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그렇다, 그렇다와 같은 긍정적 답변이 18.3%, ‘모르겠다’ 32.9%, ‘아니다’ 33.6%, ‘매우 아니다’ 15.1%의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술인복지법」통과 이후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 창작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냐는 설문에 ‘잘 모르겠다’36.7%, ‘도움 되지 않았다’ 45.5%로 부정적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었다’ 의 긍정적 답변은 17.8%로 저조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18.6%의 응답자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절반이 넘는 5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임의원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신문고’ 운영 내실화 방안과 ‘예술활동증명제도’ 의 활동증명 인정범위, 활동증명 기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주도하는 ‘예술인’들은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은 탁상공론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예술 현장과의 소통확대, 정책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작과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환경 조성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현장소통기회 확대, 정책전달체계 구축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