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국민에게는 민주당 리스크"

기사입력 2021.10.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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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후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에 착수했다면서 다수의석을 활용한 사실상의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폭거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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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자원배분 비효율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들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이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송 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자다. 대선후보의 승리도 급하겠지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정도 없이 자당 후보의 포퓰리즘성 공약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더 축내는 격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국민 한 사람당 2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주당은 자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속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 실패에 죄 없는 국민들만 고통받아왔다면서 더 이상의 ‘민주당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이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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