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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참석"

기사입력 2022.01.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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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1.18.(화) 14:00,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은 기둥이다”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 주요 경제 주최인 소상공인 분들께서 함께 하는 자리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 오세희 회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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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조차 무겁게 다가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먼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금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두 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 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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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후보는 정부에서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루빨리 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공적 행동 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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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은 최근에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법상 공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당연한 비결이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표명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또 손실보상에 멈춰서는 안 된다, 2년간의 충격을 이겨내고 소상공인이 온전한 자립을 이루려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은 대출자금에 대하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자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감액해주고 나머지 50%도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바른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고용창출의 보고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화공제제도의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복지회관 설립 등은 이미 정부가 진작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출금융 문제이다. 이 문제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에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소상공인 여러분과 언제나 소통하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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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윤 후보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우리 소상공인 모두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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