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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1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확대 결정을 지지" 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정보위의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북한 동향 등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투명해진다. 투명해야 감시할 수 있다. 감시할 수 있어야 국민이 견제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열린정치를 지향하며 이미 ‘세계 최고의 정보공개 정부’를 만드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공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원회의 공개를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과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치 교체’를 위한 법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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