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전거도로 30% 확대, 전국 통합 자전거 보험 도입!”

○ 자전거․전동킥보드, 취미․출퇴근 등 활용범위 확대에도 안전과 편의 인프라는 미흡… 일상 안전 대책 필요해
○ 자전거 도로 5년간 30% 이상 확충, 전국 통합 자전거 보험 도입, 도난방지장치 설치 자전거 주차장 확대 및 관리제도 개선 등 공약
기사입력 2022.02.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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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7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안전 ․ 편의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 잡은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시설 정비와 제도 보완으로, 교통안전과 편의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조사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인구는 약 1,4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33.5%에 달하는 숫자다고 밝혔다.


이어 자전거는 출퇴근 시간 이동 수단 역할 외에도 취미 및 여가 활동, 운동 등 다양하게 쓰인다. 2030세대 중심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관련 시설이나 인프라는 아직 저조한 편으로, 자전거 도로는 전체 도로 대비 22%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16~2020년 5년 동안 자전거 도로의 증가율은 15.6%에 그쳤다. 이동 동선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 이용객은 물론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등 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 후보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과 편의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국민 일상과 안전부터 챙기겠다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도로를 전용도로 중심으로 전체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수치를 기준으로 향후 5개년에 걸쳐 점차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자전거 보험을 전국 통합보험제도로 개편하겠다고도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자체 형편에 따른 가입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도난방지장치가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 확대와 방치된 자전거의 보다 신속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보행자, 자동차와 자전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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