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데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관해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본 특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청장은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청문회장에 출석한 원 전 국정원장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법률 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 된다. 다만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제가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증인 선서는 청문회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밝히는 절차다.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그 배경을 놓고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되 추가 처벌은 안받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