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소식] 'AVACI 정기총회', '세계 영화 창작자들', 서울에서 영상 저작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2022.05.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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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세계 창작자들과 함께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 작가조합 공동성명서 발표!」


세계 10개국 66명의 영화/미디어 창작자가 참석한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의 정기총회가 5월 18, 19 양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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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VACI', 서울 총회 포스터 /제공=DGK]


이번 AVACI 총회의 주요 안건은 감독, 작가 등 영상물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법제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 대한 논의였다. 

 

K-컬처로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공정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내를 넘어 다른 국가들의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총회를 주최한 DGK(한국영화감독조합)가 발표한 ‘한국 영화 감독들에게 묻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박찬욱, 봉준호, 윤제균, 변영주, 정주리, 홍원찬, 김성훈, 이준익, 최동훈, 연상호 등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중인 감독들 역시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감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화가 아닌 것 같다. 내 영화가 어디에서 방영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감독과 각본가는 영상물의 저작권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과 각본가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보장되야 한다.’는 호소를 통해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의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 역시 “감독과 각본가의 권리를 온 마음으로 지지한다. 

 

특히 일본에서도 (감독 각본가 공정 보상 의식의) 변화가 느리다.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아시아 창작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며 자신도 열심히 역할을 다하겠다는 영상 메세지를 보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컬처의 탁월한 성과를 대변하는 지표는 모두 창작자들의 온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성과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 지원과 보호방안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총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주지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창작자들이 창작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된 창작자 권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여러분의 동료, 창작자로서 약속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공정한 보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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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VACI', 서울 총회, 피켓 행사 / 제공=DGK]


총회에 참석한 66명의 창작자들은 베른협약에 따른 국내외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해 'We PROTECT Korean CREATORS’ RIGHTS. Now It’s YOUR TURN! (우리는 이미 한국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시작하세요!)' 피켓을 함께 들었고, AVACI는 '공정한 보상'의 국내 법제화를 위한 성명서를 DGK(한국영화감독조합),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와 함께 발표했다.    


회원국 대부분이 법률로 공정한 보상을 보장받고 있는 AVACI의 총회에서는 감독이 저작권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 점이 창작자를 위한 선순환의 기초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콜롬비아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팬데믹 시작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페페 산체스법 Pepe Sánchez Law)을 이룬 콜럼비아는 수집한 저작권료 총액의 25프로를 창작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창작자들에게 생활지원금, 의료 지원금, 재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며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낸 전력이 있다. 


DGK 부대표 이윤정 감독은 2022 영화감독 실태조사를 인용해 한국 영화감독들이 얼마나 열악한 창작 조건에 놓였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에서 영상물이 소비될 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감독들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작용하여 현재 영화감독들의 열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임을 언급했다. 

 

덧붙여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은 저작권법 그 자체의 해석에 매몰해서 현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기 위한 근거를 주장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법과 정책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지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 영화/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AVACI 총회는 5월 20일 마지막 행사로 DGK와 JACOPS P&D㈜ 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 현대약품㈜에서 후원하는 문화창조산업 전망과 창작환경 포럼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진행된다. 

 

강대규 감독, 김보통 작가, 김명식 교수, 김정현 변호사, 로빈 프로듀서, 송준민 대표, 이다혜 기자, 이세현 작가, 이윤정 감독, 임동우 교수, 조경찬 작가, 한지완 작가, 해도연 작가, 홍원찬 감독, Alexandra Cardona Restrepo 작가, Christopher Bilton 박사 등이 참여하는 20일 포럼은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하여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김건우 기자 geonwoo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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