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등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앞서 개최한 2차 기자회견이 2주가 지났다면서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공개토론에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앞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에 입각하여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각종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권고안에서는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줒아했다.

단체는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라면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