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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매년 수백 건의 야구장 사고 의료진, 구급차  응급처치실   심장제세동기 설치 제 각각 --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
이동섭 의원, 매년 수백 건의 야구장 사고 의료진, 구급차 응급처치실 심장제세동기 설치 제 각각 --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
이동섭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최근 3년 간 전국 9곳의 야구장에서 파울볼, 홈런볼 등 타구 관련사고 511건, 기타 낙상 및 대물피해 사고 79건등 총 590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이동섭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한 해 프로야구 관중수가 840만명으로 집계 돼 역대 최대치를 매년 경신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구 경기장에서 다양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잦은 관람객 부상, 프로야구 구단 측 의료 시설 현황은 어떻게 될까 ? 이동섭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다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10개 구단 모두 구급차 대기, 응급처치실을 구장 내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롯데 부산 사직구장, 넥센히어로즈 서울 고척 스카이돔, 그리고 삼성 대구구장의 경우에는 구급차가 2대씩 있지만 그 외의 구단에는 단 한 대씩만이 경기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처치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광주, 마산, 인천, 대구, 수원 구장은 2곳이 설치된데 비해, 나머지 구장들은 1곳 만 설치되어 있어 유사시 대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 고척 대구 야구장의 경우, 의사는 없고 응급구조사가 경기장에 배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이 우려되며, 인천 구장의 경우, 구장 전체에 심장제세동기(AED)가 단 4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섭 의원은 “각 구장마다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 구비에 큰 차이가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연에 이를 대처하는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며 “많은 관람객이 이용하고 면적이 넓을수록 정확하고 자세한 의료시설 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 KBO에서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 상위 0.1% 소득자 1인당 연 3,200만원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 관련 조세 지출 역진성 개선 필요 강조
유승희 의원, 상위 0.1% 소득자 1인당 연 3,200만원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 관련 조세 지출 역진성 개선 필요 강조
유승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성북갑) (선데이 뉴스 김경선 기자)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 세금감면 혜택 -- 상위 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전체 평균의 10배) 유승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성북갑)은 8일 "근로소득 관련 각종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이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상위 1% 소득자가 근로소득 관련 각종 공제에 따라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에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유승희 의원실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 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반면에 소득 수준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 명은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소득수준 상위 1% 근로자들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상위 0.1% 소득자들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 대체적으로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거나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승희 의원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이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재정비해서 조세지출의 소득불균형 효과를 제고 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택시 관련 시민들의 불편 -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11만 여건
택시 관련 시민들의 불편 -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11만 여건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김병관 의원, 승차 거부 민원 접수만 봐도 최근 5년간 3만 5천 건 넘어 섰고, 승객의 콜로 부르는 앱 택시의 경우, 짧은 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도 문제-- 이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와 동시에 택시 수급 불균형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택시의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등으로 승객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택시불편 민원 신고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와 관련된 시민불편이 11만 4천 여건에 달했다.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접수가 38,335건(33.6%)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35,570건(31.2%), 부당요금 징수 23,005건(20.2%)이 그 뒤를 이었다. 승객들의 택시 이용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 당국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시민 불편이 서울시에 민원신고 접수는 총 113,989건이다. 그 중 과징금이나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0,842건으로 나타나 10%도 채 안 되는 9.5%에 그쳤다. 또, 목적지가 표기되는 휴대폰 앱 택시 도입 이후 짧은 거리 콜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사가 승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승차를 거부하는 간접 승차거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승객이 휴대폰 등 콜로 부르는 앱 택시의 경우, 빈 택시 표시하며 길거리를 순회하는 택시에 비해 장거리 통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승객 콜 앱 택시의 단거리 승객에 대한 간접 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 연구원이 2017년 2월 발표한 ‘앱 택시 활성화 따른 택시 운행 행태의 변화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순항배회 영업을 하는 택시의 경우 5KM 이하의 단거리 영업 비율이 62.5%이며, 10KM 이상의 장거리 영업은 18.0%에 불과했다. 승객이 휴대폰 등으로 콜을 부르는 앱 택시의 경우는 10KM 이상 영업이 45.9%이고 5KM 이하의 단거리 영업은 2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객의 목적지가 표기되는 앱으로 인한 콜을 택시 운전사가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앱 택시의 특성상으로 단거리 운행은 사실상 거절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장거리 운행 선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관 의원은 “기존 승차거부 등에 더해서 휴대폰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 저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택시 수급 불균형과 택시 운전자의 근본적인 처우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이라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 14만 4천여명으로 대책마련 필요"
김병관 의원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 14만 4천여명으로 대책마련 필요"
-과태료 부과액 20억 4천여만 원 - 미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독촉장 발송 등 -민방위 훈련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 필요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방식 및 내용에 대한 변화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엄정한 징수도 필요하다.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민주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을 분석했다. 그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인원은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 4,208만원 이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 부과 받은 인원은 2014년 4,501명에서 2015년 5,648명, 2016년 6,427명, 2017년 7,28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6,516만 6천원에서 2017년 6억 949만 6천원으로 늘어나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 4,151만 9천원에서 2015년 1억 8,763만 6천원, 2016년 2억 1,293만 9천원, 2017년에는 2억 8,151만 7천원으로 '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하여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김병관 의원은 “민방위 훈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면서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병역특례 예술요원 87% ‘개별 활동’ 이중특혜
김광수 의원, 병역특례 예술요원 87% ‘개별 활동’ 이중특혜
-병역면제 아닌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신분에도 사실상 면제 혜택 -체육 분야 병역 특례자 62%가 프로팀에 소속 돼 활동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 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87%가 기관복무가 아닌 ‘개별 (창작)활동’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병역법 규정상 병역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신분임에도 사실상 완전 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역 형평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예술체육요원 실태점검 및 조치계획’ 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인원은 예술요원이 253명(55%), 체육요원이 211명(45%)로 총 464명이었다. 복무현황을 살펴보면, 예술요원 253명 중 복무기관 복무자는 13% (34명)에 불과했고 87%(219명)가 ‘개별(창작) 활동’으로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창작)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복무활동이 인정돼 사실상 완전 면제와 다름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일반 사회 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어 복무기관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복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예술요원 개별 활동자에 대한 2017년 점검결과를 보면, 63명 중 17명이 일부 공연 등 실적 확인이 곤란해 보완 필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기활용 봉사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역특례자 67명의 봉사활동 목표 시간은 13,854 시간인데, 실제 봉사실적은 8,758시간으로 64.5%에 그쳤다. 더욱이 2016년에는 16%로 20%에도 미치지 못했고 예술분야는 7%에 그쳤다. 2015~2017년 병역특례 체육요원 211명 중 프로팀 소속은 128명(61%)으로 10명 중 6명이 프로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프로팀 소속 인원 128명 중 축구가 86명(6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올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병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병역특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며 “무엇보다도 병역 형평성이 최우선인만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무줄 잣대처럼 그때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며 “국민여론을 수렴해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고 밝혔다.
후손 없는 독립운동가 광복군 묘소, 이번 추석에도 시민들이 차례 상
후손 없는 독립운동가 광복군 묘소, 이번 추석에도 시민들이 차례 상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친일파 후손은 호의호식하고 있고, 독립 운동가 후손은 폐지 줍는 악습이 청산돼야 떳떳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 고 말했다. 후손이 없는 광복군을 기리기 위해 황금연휴인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리 광복군 묘소에서 선열 17위 추도식 및 추석 합동 차례가 엄숙하게 봉행됐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순국선열 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가 주최하고, 글로벌 에코넷(김선홍 상임회장),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한옥순 회장),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전대열 회장), 독도칙령 기념사업 국민운동연합(조대용 회장), 천지인 산악회(신은선 회장)가 주관했다.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했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됐다. 이 분들은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으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 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해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를 모셔 놓았다가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복군 17위는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해 왔다. 순국선열 숭모회는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 볼 후손이 전무하고, 강북구에서 묘소를 관리하지만, 홍보도 부족한 편으로 이 분들의 존재와 희생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 설날에 후손이 없기에 송편, 떡국도 못 드시고 술 한 잔 못 올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강북구 지역주민들로 구성해 2007년부터 추모제를 시작해 2011년부터 합동 차례를 봉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번 추석 차례상은 지역주민 천지인산악회에서 제물을 정성껏 준비했고, 법무법인 인본에서 송편과 과일을 풍성하게 마련해 추모제와 추석 합동차례를 지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기에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복군 합동묘소를 국립묘역화 하고, 그 분들의 헌신에 걸 맞는 정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상임 대표는 또 “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는 말이 있다.” 며 “친일파 후손은 호의호식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폐지 줍는 악습은 반드시 청산돼야 떳떳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 고 강한 어조로 역설했다. 한옥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추석을 맞아 서울 강북구 삼각산 수유리 기슭 산언덕에 초라한 무덤과 비석, 그리고 작은 안내판 합동묘소에서 성묘도 하고 이들을 애도했다” 고 전했다. 한옥순 회장은 이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다 사라져 간 독립운동가의 자그마한 묘로 보이지만 일본군과 교전하다 전사하신 후손 없는 열일곱 분들의 유골을 모신 무덤이라 뜻이 깊다.” 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느라 후손마저 둘 수 없던 분들의 초란 한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며 “후손이 없으니 명절마다 찾는 이 없고 차례 지내주는 이 없는 것이 더욱 쓸쓸할 것 같아 매년 설 추석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오정한 법무법인 ‘인본’ 원장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 이라면서 “법무법인 인본은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모제 때마다 계속 후원할 것” 이라며 약속했다. 이 날 추모제는 이보영 친환경 건설추진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오의교 3.1정신 선양회 회장,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글로벌 소비자 네트워크,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강북구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함께 지냈다.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어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어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상임대표 윤소년)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라는 주제로 포럼 및 임시총회를 열고 단체사진 촬영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평화, 새로운 미래 ! 2018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유치 협력 추진 등’ 의 내용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안성맞춤으로 (사) 한반도 평화통일 협회(상임대표 윤소년)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과 남북미 정상 회담의 한반도 평화체제’ 라는 주제로 포럼 및 임시총회를 열어 성공리에 마쳤다. 서종환 전 대한민국 UN 대표부 대변인은 이 날 포럼 초청 특강에서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27주년 만에 다행히도 2018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는 희망을 갖게 됐다.” 고 강연했다. 윤소년 상임대표 한반도평화통일협회 윤소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로 위대한 평양선언을 이뤘다.” 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고 세계평화에 중재의 리더십과 담대한 결단으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했다.” 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송영길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 그리고 임원 등 우리 협회를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심과 함께 감사드린다.” 며 인사했다. 이 포럼 공동 주최자인 최재성 의원은 보내 온 인사말에서 “평화는 도둑처럼 찾아 올 수 없으며 수많은 고비를 넘고 또 넘어서야 다다를 수 있다.” 면서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종전선언까지 여러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 그래서 이 번 포럼이 주목 받는 이유” 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전 국회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요 우리가 반드시 일궈 내야 할 사명” 이라며 “ 오늘 이 포럼도 이를 깊게 새기고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며 힘을 실어 줬다.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 (더 민주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최근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면서 “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포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반가운 마음” 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전 국회사무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축사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우리민족과 세계평화에 큰 희망의 문이 열렸다. 이는 세계 평화인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하나로 모인 결과” 라고 진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어 “이는 시대의 가치와 흐름을 놓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을 넘어 세계적인 결단으로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전 의원은 또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 민족의 염원과 뜻을 잘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또한 잘 들어야 할 것” 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서종환 전 한국 유엔본부 대변인 서종환 전 대한민국 UN 대표부 대변인 (이하, 전 한국 유엔 대변인, 범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당시 대한민국 UN 대표부 대변인을 역임한 경험 등을 살려 특강했다. 서종환 전 한국 유엔 대변인은 특강에서 “지난 9월 17일은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27주년 되는 날로서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과 분단 하에서 역대 정부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서 전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남북 간에 쌓여 온 각종 불신으로 복합적인 위기와 위험이 똬리를 틀어서 지난해에는 전쟁 위험까지도 고조된 바 있었으나, 다행히도 2018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는 희망을 갖게 됐다.” 고 안도감을 표시하며 강연했다. 서종환 전 한국 유엔 대변인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구상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한반도는 냉전의 끝에 홀로 남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및 통일을 향한 우리의 대응을 카이로스 즉,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기간으로 전략적 사고로서 살펴본다.” 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유치 협력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날 포럼 사회는 이기종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가 맡았다. 정명숙 이원우 이종임 박순례 시인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시 낭송하고 있디. 식전 행사로는 정명숙 이원우 이종임 박순례 시인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시 낭송을 했다. 주경중 영화감독과 배우 오사랑(예명) 양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위의 눈길을 끌었고, 가오이슈 등 중국인들도 참석해 남북한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졌다. 주경중 영화감독과 배우 오사랑 양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통일 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주경중 감독은 준비 중인 ‘영웅 안중근’ 영화 제작진과 이 협회가 함께 내년 봄에 ‘백두산 천지 여행’ 을 단체로 가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방송사 외주 제작사에 의해 턴키계약 강요 받은 우리는 '사용자' 가 아니다.
방송사 외주 제작사에 의해 턴키계약 강요 받은 우리는 '사용자' 가 아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기자 회견을 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오늘로서 세번째" 라면서 "고용노동부는 방송제작 현장의 턴키계약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방송사와 제작사 역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 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했다." 면서 "아직 최종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드라마 제작현장의 조수급 이하 스태프들은 노동자로 보고 턴키계약을 맺은 감독급 스태프는 사용자로 분류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 됐다." 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현장의 상황을 조금도 모르는 탁상 행정을 넘어 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 라며 개탄했다. 그는 이어 "턴키계약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스태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약 방식 " 이라며 " 지난 번 턴키 계약의 불공정성이 폭로된 이후에도 조명 감독이 개별 근로계약을 요청하면 제작사는 바로 다른 팀을 찾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조명 감독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일이 떨어지는데 어떤 감독이 턴키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라며 반문했다. 추혜선 의원은 또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한 드라마 팀 조명 감독과 조수 스태프들의 연서명" 이라면서 " 오죽 답답했으면 188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차기 작품에서 배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면에 나섰겠는가" 라며 거듭 반문했다. 그는 이어 "감독급 스태프가 사용자 였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이라면서 "여기 계신 감독들을 포함한 모든 방송 스태프들은 턴키계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을 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