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KOTRA(사장 김재홍)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순환)과 공동으로 국내 취업난을 타개하고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인 ‘2017 하반기 글로벌 취업 박람회’를 6일 부산 벡스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해외취업 행사로 해외기업 120개사가 방한해 우리 청년들에게 1,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행사는 △ 채용면접을 중심으로 △ 해외취업설명회 △ 성공수기 시상식 △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해외취업 노하우부터 실제 면접까지 해외취업에 대한 이론과 실전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산-서울 릴레이 개최, 국내-해외 취업행사 연계로 구직자 기회확대 이번 행사는 지방 인재들에게 다양한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부산, 영남소재 학생 천 여명이 참가를 신청해 해외취업에 대한 지방인재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17 부산 Job 페스티발’과 연계하고, 서울에서는 ‘외국기업 취업상담회’와 통합 개최해 구직자들이 국내·외 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취업설명회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1백여 개의 이력서가 몰려 구직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스미토모전공과 유니클로를 비롯한 6개사에서 채용전략을 발표한다. 해외취업 성공수기 수상자들이 전하는 ’취업성공 비결과 해외근무적응 비법전수’도 구직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구직자들은 취업 1년차 선배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그 동안의 해외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는 반응이다. 구직자 황은기(23세)씨는 “그동안 해외취업행사가 주로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이동에 번거로움이 많았다”며 “이번 행사에서 해외기업과의 면접은 물론 해외취업 전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취업 선배의 생생한 성공담이 인상에 많이 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일본 유수 기업들, 올해에도 한국 청년 인재에 뜨거운 러브콜! 올해도 우리 인재에 대한 일본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일본기업은 전체의 2/3에 육박하는 76개사(63%)가 참가하고 이 중 소프트뱅크 테크놀로지(39위), 닛산 자동차(95위), 유니클로(677위) 등 2017 포브스 Global 2000에 드는 7개가 포함돼 있다. 또한 31개사(참가 일본기업의 41%)는 글로벌취업박람회 참가 이력이 2회 이상으로 한국 인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참가 일본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구인난도 큰 이유지만 일본 기업들은 한국 청년의 진취적 정신, 적극적인 업무 태도, 뛰어난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청년들이 선호하는 북미·유럽은 전문직, 중동‧싱가포르는 마이스(MICE) 인재 원해 이 밖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북미, 유럽을 비롯한 11개국 44개사도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세계적인 역사를 자랑하는 금융보험사 캐나다 선라이프와 포브스 세계 57위 기업인 글로벌 투자 은행 TD뱅크는 회계, 법률 전공자 등 전문직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후버그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해 취업비자의 한 종류인 블루카드 승인조건 이상의 연봉을 제안해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카타르의 글로벌 호텔브랜드인 그랜드하얏트호텔, 싱가포르의 쉐라톤타워스호텔과 팬퍼시픽호텔에서도 마이스(MICE) 산업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두영 KOTRA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우리 청년들의 꿈과 의지가 더 큰 무대에서 발현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KOTRA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채용 박람회는 물론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상시 우량기업을 발굴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총수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장하성 실장은 “총수일가가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 10월 31일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삼성 총수 일가가 누리고 있는 삼성맞춤형 쌍끌이 황제특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면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규정 덕분”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면서 “오직 삼성만을 위한, 삼성만이 누리고 있는 황제특혜”라고 말했다. 또 “삼성은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보험회사보다 더 장기투자인 연기금도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하성 실장은 “시가 기준이냐, 취득원가 기준이냐는 워낙 오래된 이슈”라면서 “배당 상품의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문제도 삼성생명 상장 때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26조라는 큰 차이가 있어 당장 해소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다”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의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금융관료들이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먀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할인, 결제, 적립을 위해서 여러 장의 카드를 챙기는 대신에 하나의 카드만 내민다. 하나의 카드에 담긴 다양한 카드를 할인, 결제, 적립에 맞춰 전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한 장의 카드에 담을 수 있는 올인원 카드는 카드사용에 있어서 상충되는 욕구인 여러 카드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요구와 간편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를 한번에 해결한 것으로, 최근 이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올인원 카드에 관한 특허출원은 125건으로, 그 이전 5년간(2007년~2011년) 출원건수인 26건에 비하여 약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인원 카드는 하나의 실물카드에 여러 카드의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사용자는 다양한 혜택을 간편하게 누릴 수 있다. 이때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① 올인원 카드를 직접 조작하여 카드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식(이하 ‘직접 조작 방식’)과 ②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lication)을 통하여 사용할 카드를 결정하면 선택한 카드가 실물카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앱 구동 방식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앱 구동 방식의 출원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직접 조작 방식의 출원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카드를 직접 조작하는 방식이 카드를 전환하기에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카드 자체의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인원 카드의 직접 조작 방식과 앱 구동 방식은 서로 상대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단점을 극복하고 사용성과 보안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을 접목한 출원들이 계속해서 출원되고 있어, 당분간 두 방식과 관련된 출원의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전체 출원건수 중 약 87%는 기업 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비씨카드 등 카드금융사가 제일 많았으며, 금융 결제가 모바일 기술과 연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KT나 SK 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출원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카드 제조업체나 최신 기술을 접목하려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원 역시 계속되고 있어, 자사의 고유한 강점을 부각하려는 기업들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인원 카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방식에 비하여 일반 사용자에게 친숙하다는 강점이 있다. 올인원 카드로부터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 강점과, 2016년 신용카드 결제 시장 규모가 694조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 향후 올인원 카드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정숙 사무기기심사과장은 “올인원 카드의 보급에 따라 기능향상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의 카드, 금융 회사를 중심으로 이 분야 기술 경쟁과 서비스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이고, 자사 올인원 카드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내 금융시장에 금리인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를 넘어섰고, 집단대출과 일반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막길을 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정책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는 데다 우리나라 경제의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이 가시화하면서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측되고 있다. 이같이 가계빚 증가의 원인이 됐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과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년간 금리를 고정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최근 한 달 사이에 0.313∼0.44％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민은행은 9월 말(3.29∼4.49％)보다 0.44％포인트 높은 3.73∼4.93％를 적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35∼4.46％에서 3.69∼4.80％로, KEB하나은행은 3.625∼4.845％에서 3.925∼5.145％ 가이드금리를 올렸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수준도 각각 3.30∼4.30％, 3.43∼4.57％에서 3.64∼4.64％, 3.77∼4.91％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1.52％로, 지난해 12월(1.56％)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픽스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금융채(AAA) 5년물 금리도 지난달 20일 기준 2.392％로 1년 전(1.6172％)보다 0.7748％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공시를 보면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9월 기준 국민은행 2.71％, 신한은행 3.94％, KEB하나은행 4.35％, 우리은행 3.75％에서 지난달에는 각각 3.09％, 4.13％, 4.53％, 3.88％로 올랐다. 이러한 가계대출 금리 오름세는 앞으로 더욱 상승될 공산이 크다. 미국 연준이 오는 12월에 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데다 지난달 19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다"고 언급해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한은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그동안의 저금리·유동성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앞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기존 빚 상환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권에 빌린 빚인 만큼 채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대출 상환이 어려워 주택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는 2011년 6월(3.25%) 이후 6년여만의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 정상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과 같다"며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수반되는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 침체 등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단독주택 전월세전환율이 201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7%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신고된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단독주택 기준 7.9%로 전월(8.0%)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10.5%였던 단독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2015년 7월 이후 2년1개월 동안 8%대를 유지해 왔으나 9월 조사에서 처음 8%대가 무너졌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 입주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안정된 가운데, 주로 월세가 하락하면서 전월세전환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립·다세대도 8월 6.4%에서 9월 6.3%로 0.1%포인트 하락하면서, 비(非)아파트의 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일 올해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2.92% 상승하였으며, 분기별 지가변동률(1.06%)은 2분기(1.10%)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계 지가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5%p 높은(1.97%→2.92%)수치이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폭(1.29%p, 0.81%→2.10%)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방(2.95%)이 수도권(2.91%)보다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3.32%)은 ‘13년 9월부터 49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2.57%), 인천(2.36%)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은 세종은 5.24%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해운대구(6.86%)는 엘시티(LCT)사업 및 센텀2지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등 개발 호재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동구(-1.38%)와 경남 거제시(-0.04%)는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3.29%), 상업지역(2.87%), 계획관리지역(2.83%), 녹지지역(2.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을 살펴보면 주거용(3.18%), 상업용(2.93%), 전(2.68%), 답(2.59%), 공장용지(2.00%), 임야(1.9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토지거래량은 올해 3분기(9월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48만 6천 필지(1,663.9㎢, 서울 면적의 2.7배)로, ‘16년 3분기 대비 14.5%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7만 4천 필지(1,536.2㎢)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지역별 ‘17년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전년 동기 대비)은 세종(71.8%), 인천(26.1%) 등은 증가한 반면, 제주(△6.0%), 울산(△2.8%)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6.0%), 인천(23.5%), 전북(14.4%)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제주(△19.7%), 경북(△2.6%)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전체 토지 기준) 상업지역(43.8%), 개발제한구역(14.1%), 공업지역(11.0%), 녹지지역(10.3%) 증가했다. 지목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기타(19.2%), 임야(18.4%), 공장용지(17.6%), 대지(15.4%), 답(9.9%), 전(7.7%) 순으로 높게 상승한 가운데, 이 중 건물 유형별(대지와 공장용지 집계)로는 상업업무용(51.4%), 공업용(38.9%), 기타 건물(13.5%), 주거용(12.1%), 나지(2.9%) 순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 지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거용‧상업용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8.2대책과 계절적 영향 등으로 8월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량은 아파트 및 상업용 토지 등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3분기 누계 기준 다소 상승하였으나, 거래량 또한 8.2 대책 이후 다소 둔화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개발 수요 및 투기 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과 거래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내년 하반기 중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낮아진다. 노인 틀니는 이달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이미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현재 50%에서 2018년 하반기 3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계속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여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덕분에 노인들은 이전보다 비용이 반값으로 줄어든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등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여전히 만만찮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은 비용부담이 큰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총금액은 110만원 안팎으로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질 경우 비용은 약 54만원에서 32만원까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규 기자]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작용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6조 8천 4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7.6%증가 했다고 2일 밝혔다. 10월 첫째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을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구매활동 등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8%가량 증가했는데 최근 13개월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또 한달전인 지난 8월과 비교해도 6%증가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쇼핑 상품을 보면, 음식료품이 전년 동월 대비 5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가전, 전자, 통신기기(34.9%)와 생활, 자동차용품(22.9%), 그리고 여행, 예약서비스(17.5%) 등으로 증가액이 많았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7.3% 감소했다. 온라인 쇼핑중 모바일 비중은 61.9%를 차지했다. 모바일 거래액은 4조 2천 397억원으로, 42.6% 증가했다. 모바일 거래상품은 아동, 유아용품이 76.1%로 가장 많고, 신발과 애완용품,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중국이 5천 907억원(전체의 78.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22억원), 일본(345억원), 아세안(22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미국이 2천 889억원(전체의 56.4%)로 가장 많고, EU(1,122억원), 중국(602억원), 일본(37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에 실패해도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고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혁신적이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바꾸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유형을 현행 7개에서 30개로 늘려 대기업의 기술.인력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도박 같은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벤처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자본시장 혁신방안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 외제차량과 맞먹는 배상금(약 81%) 지불 - 불합리한 자동차사고 배상관행 때문에 ‘외제차는 피하는게 상책’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간 차대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서로 물어줘야 할 보험금(배상금)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피해 국산차가 물어줘야 할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같이 '길에서 외제차는 피하는 것이 상책’'라는 속설이 증명된 것이다. 채이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외제차는 피해 국산차에게 평균적으로 120.5만원을 배상해주는 반면, 피해 국산차는 가해 외제차에게 103.6만원을 배상해주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 국산차량이 가해 외제차와 맞먹는(86%수준)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에는 과실비율 국산차 30%대 외제차 70%인 경우 국산차는 113만원, 외제차는 107만원을 배상하여 오히려 과실비율이 적은 국산차주가 더 많은 배상을 하게 됐다. 한편, 피해 국산차가 가해 외제차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누적금액은 2013년 평균 81만원에서 2016년 103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27%이상 급증하였다.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고도 부담하는 사고 배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동차사고 배상체계가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자기의 과실을 곱해서 상대에게 배상하는 방식인‘순수비교과실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 국산차(A)와 가해 외제차(B)의 과실 비율이 30%대 70%이고, A의 피해금액은 100만원, B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일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300만원(1000만원×30%)으로 10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반면, B는 A에게 70만원(100만원×70%)만을 배상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계와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배상 책임비율을 나누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동등하게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도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러한 과실비율 산정 관행은 사고를 당한 국산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며,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33개 주 등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수정된 비교과실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피해 국산차 A는 가해 외제차 B에게 배상할 금액이 없고 B에게 70만원(100만원×70%)만 배상받으면 된다. 오히려 외제차가 사고를 조심하게 될 유인이 된다. 채이배 의원은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나 부품재료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손실을 자기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하는 현재 보험 처리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