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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율 증가, 작년 19% 미사용”

[정치]이성만 의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율 증가, 작년 19% 미사용”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각 지자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매년 미이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로…

신민정|2020-10-27
권인숙 의원,

[정치]권인숙 의원,"사문화된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9,764건인데…

신민정|2020-10-27
임이자 의원,

[정치]임이자 의원,"건설현장 사각지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

신민정|2020-10-27
백혜련 의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멈춰버린 재소자 심리치료”

[정치]백혜련 의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멈춰버린 재소자 심리치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 19 장기화가 교도소 내 재소자 심리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성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아동학대 사범 등 일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 집행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과 수용 생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들을 위한 교육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재소자 및 출소자 관리에도 영향을 …

신민정|2020-10-26
7100억원 규모의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 준공 1년 더 연장 될 듯

[경제]7100억원 규모의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 준공 1년 더 연장 될 듯

용인 삼가2구역 뉴스테이 사업 공사 현장/사진=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7100억원 규모의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 초기부터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작해 불씨를 지피고 있다. 조만간 큰불로 번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이 내용이 다뤄질 곳에서는 조용하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대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사 때에도 이 문제는 거론 되지 않았고, 역시 지난 20…

신민정|2020-10-26
한정애 의원 “경찰의 낮은 검거율에 점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정치]한정애 의원 “경찰의 낮은 검거율에 점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일컫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

신민정|2020-10-26
황희 의원,

[정치]황희 의원, "사이버전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통해 미래 전장 주도능력 갖춰야...군인은 복무에만 전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 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

신민정|2020-10-26
최인호 의원

[정치]최인호 의원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63% 줄었는데.. 인명사고 증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63% 줄었는데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10.5일 기준)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678만명으로 2019년 7,157만명보다 63% 감소했다. 경포·정동진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가 2019년 1,899만명에서 2020년 363…

신민정|2020-10-25
국회사무처, ‘국회 출입기자증’ 삼성전자 전 상무 경찰 고발

[정치]국회사무처, ‘국회 출입기자증’ 삼성전자 전 상무 경찰 고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선데이뉴스신문] 국회사무처가 22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수년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삼성전자 전 상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의 지시·묵인·방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출입기자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

신민정|2020-10-23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15만 개 일자리”

[정치]문 대통령 “스마트시티에 10조 투자...15만 개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

신민정|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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