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를 줄였다. 단순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은 1심과 같이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 구입비용 등은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넘긴 36억 원과 정 씨가 말 사용 등으로 얻은 이익만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사용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근거로 한 제3자 뇌물죄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이후 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이후 귀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1심과 달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재벌총수에 노골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법원이 여론에 눈치를 보지 않고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도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 부회장이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라고 1년도 징역을 살지 않고 나와 활개 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안 처장은 "법이 약자나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사를 분류하고 억압하고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도 사실상 드러났다"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삼현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총장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드러난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증거재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 가운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정권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결탁'으로 봤던 1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았다"며 "증거 상으로 보면 결탁이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반올림은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가 여전히 살아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지금의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고 있다"며 "(이날 판결을 선고한) 정형식 재판부는 더는 법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항소심 결과와 재판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선고가 나오기 전 속보 기사를 공유하며 '집유 나올 분위기' 등 의견을 내놓던 트위터 이용자들은 선고가 알려지자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부와 삼성은 무서운 게 없다'(@mermaid****), ' 유전무죄 무전유죄'(@yhy****), '재벌에 관대한 판결'(@theunkno****), '사법개혁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판결'(@gian****) 등 대부분 이 부회장의 석방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일부 이용자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카자흐스탄은 제 4 차 산업 혁명의 세계에서 "성공적인 탐색 및 적응"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지난달 10 일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된 카자흐스탄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세계를 점령하는 새로운 기술 구조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면서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준의 발전이 요구되며 석유 시대의 종말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제 4 차 산업 혁명의 요소를 폭넓게 도입하는데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주요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수년간의 경제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독립된 카자흐스탄의 안정된 경제와 국제 사회 전체의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일종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최되었던 아스타나 엑스포 국제 박람회 (EXPO-2017) 개최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N Security Council)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같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최근 업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강조할 가치가 있고,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에서 금년 한 해는 국제사회 전체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는 "카자흐스탄의 현재 업적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전과 성장을 위한 신뢰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연두교서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10 개 항목의 구체적이고 명확.분명한 임무에 의해 성취될 기술 성장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이 연두교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화는 신기술 도입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높은 노동 생산성을 지닌 가공 부문에 대한 반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는 산업화가 보다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 산업의 "디지털 시대"는 기술 이전을 현대화하고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테스트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러 산업 생산을 전자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연구진들에게 생태계 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학교(Nazarbayev University) 및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AIFC) 및 IT 스타트업의 국제 테크노파크(International Technopark)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경제의 실제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법안을 개발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실직자 등 노동력의 고용에 관한 정책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2018 년에 "디지털 시대"의 산업 발전을 위한 제 3차 5 개년 산업화 계획의 개발을 시작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내렸다. 또 하나의 과제는 자원 잠재력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원자재 산업의 조직과 천연 자원 관리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 업체의 환경 친화성과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각국 정상들의 사업 참여로 인한 기술 폐기물 및 가정 폐기물을 현대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급진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농공 단지를 열거했다. 그는 농기업에서 실제로 일하거나 과학 활동에 참여할 농업 대학 졸업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은행 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다른 과제로서는 운송 및 물류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여기서 디지털 노하우의 도입은 물류의 모든 연결 고리의 상호작용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020년 연간 운송비는 50 억 달러로 증가되어야 하지만, 2017 년의 운송비는 이미 17 %로 증가했다. 특히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고속도로 수리 및 보수를 위해 매년 할당되는 자금을 1500 억 텡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공공 부문뿐 아니라 주택 부문에서도 현대 기술을 구현하라고 지시했다. 2030 년 카자흐스탄에서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은30 평방 미터 (현재 21 평방 미터)가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신 건설공법과 최단 설계, 최신 건자재, 근본적으로 건물 설계 및 도시 계획의 다른 접근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모든 기반 시설에 "지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자연 독점 분야를 포함하여 법규의 변경을 수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금융 부문을 "재설정"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 은행과 정부는 공동으로 경제 분야에서 진정한 수익성을 고려한 금리로 장기 사업 대출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계열사 계좌로 자금을 인출하는 주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두교서에 따르면 인적 자원개발은 국가 현대화의 기본으로서 인적 자원 개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2019 년부터는 유치원에서 "사회 능력 및 자습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통일 표준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1 년에 중등 교육 분야에서 업데이트된 콘텐츠로의 전환이 완료될 것이다. 더불어 올해 초부터 새로운 콘텐츠로 전환한 교사들은 30 %의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따르면, 학생들을 중심에 둔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춘 어린이 테크노 파크와 비즈니스 창업 보육 센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 및 가스 화학, 농공 단지, 바이오 및 IT 기술 연구에 우선 순위를 두어 대학 과학을 위촉했다. "교육 사업이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 잠재력을 가진 별도의 경제 분야로 취급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어 보건 당국자들에게 만성 주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로부터 원격 진단과 외래 치료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과학 종양학 센터를 설립하고 "인간 건강과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코드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고용의 영역에서 경제 성장의 예비는 실업자와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록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2018 년 4 월 1 일까지 전자 노동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택하라고 지시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민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노동 활동의 합법화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8 년 7 월 1 일부터 어린 시절부터 제1그룹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을 위한 국가 원조를 도입했다. 이 연두교서에 기재된 또 다른 임무는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도록 되어있다. 중요한 것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것으로 "사업을 더욱 규제 완화하기 위한 법률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가 "하나의 창"이라는 원칙과 개별 국가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부기관의 예속된 사업실행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정부 기관의 종속 조직을 희생시키면서 계획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른 법의 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부패 방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번 연두교서에 따르면 아스타나를 소위 SmartCity의 일종의 참고 표본으로 전환하고 이 지역의 주요 도시의 우수 사례를 전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 도시"는 지역 개발의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는 카자흐스탄은 단일 국가로 단결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적했다. "한 나라가 네 번째 산업 혁명의 역사적인 상승 문턱에 서 있다면서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대중의 동의로, 이미 경제, 정치 및 의식을 현대화하기 시작했다»고 역설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2018 년 1 월 UN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카자흐스탄은 젊고 야심 찬 나라로서 이미 국제 분쟁에서 평화 유지군의 명성과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맞서는 타협 없는 전투기라는 명성과 함께 세계에서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다. 지난 18 일 카자흐스탄의 지도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나누었다. 카자흐스탄은 뉴욕의 UN 고위급 안전 보장 이사회 (UN High Safety Council)의 위원들과 함께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신뢰 구축 조치”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또한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카자흐스탄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북핵 협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보리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NPT 탈퇴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사례는 핵 무기 보유의 야망을 품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해결할 수 있으며 3개국의 참여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관해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는 신뢰 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핵보유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북한에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카자흐스탄은 중재 역할을 맡아 필요할 경우 협상 장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앞서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카자흐스탄은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핵전력을 포기하고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도 폐쇄했다"면서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옛 소련 붕괴 과정에서 1991년 12월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독립 당시 미국, 러시아, 영국에 이은 세계 4대 핵무기 보유국이었다. 당시 천400여 개의 전략핵무기와 100여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0대의 전략 핵폭격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가난한 핵 보유국'과 '핵을 포기한 경제 신흥국'의 갈림길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원조를 발판으로 경제개발에 나서는 길을 택했다. 한편 다른 국가 대표자들은 카자흐스탄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공식 회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카자흐스탄의 유명 정치학자이며 외교 협의회 의장 Yerlan Karin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미 언급했다. 이것은 미래 중앙아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이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선언한 이후, 국제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시리아에 대한 아스타나 협상 플랫폼을 꼽을 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카자흐스탄과 미국의 두 지도자토론을 위한 진지한 주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백악관 역시 가까운 미래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개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발표되지 않고는 있으나 아프간 전략은 미국의 국내 정책의 주요 측면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아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따른 리더십을 보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세우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문제에서는 불행하게도 실질적으로 한걸음 뒤로 물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UN 선교부는 2017 년 무력 충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민간인 수는 약 1 만 8 천명에 달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2001 년 이후로 가장 높은 사망자 수 이다. 카자흐스탄은 국제분쟁 해결에 적극 참여 하고있는 협상국으로써, 유엔 아프가니스탄 위원회를 이끌고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의 제안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지난 2 ~ 3 년간 아프간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Yerlan Karin은 이 방문이 아프간 문제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카자흐스탄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Yerlan Karin은 우리는 같은 지역에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이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첫 번째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작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적도 기니의 공식 깃발 설치식이었다. 많은 대표단 대표가 이 행사를 "명랑한 명함"이라고 불렀다. 첫 날 유엔 회원국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활동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는데, 선택한 주제는 가장 최근의 문제들이다. 그 중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녹색 기술" 촉진, 군사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및 분쟁 자체 해결 등이다. UN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 이란, 미얀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지위)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 월에는 시리아, 리비아, 콩고 민주 공화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다르푸르 (Darfur), 서 아프리카와 사헬, 남부 수단, 말리, 소말리아, 키프로스, 콜롬비아 등의 문제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 토론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분기별 공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에 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의 여러 결의안과 진술이 채택될 것이다. 2017-2018 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의 우선 순위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관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치 호소에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안전하고 정당하며 ​​번영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개념적 비전"이라고 불린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들로부터 승인과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에 유엔의 러시아 상임 대표인 바실리 네벤쟈 (Basily Nebenzia)는 "카자흐스탄 대표단 활동의 업무 성공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미국의 상임 대표인 니키 헤일리와 다른 회원국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하고 풍요로운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카자흐스탄이 가장 시급한 세계 문제와 당대의 당면 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을 언급했다. 이같이 세계 공동체는 열띤 토론과 축적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년에 걸쳐 기다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 (UN Security Council)의 새 의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벡터 평화 유지군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유엔 대표부인 카이라트 우마로프 (Kairat Umarov)는 "오늘날 우리는 여러 나라 정치 지도자들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지금은 그러한 신뢰 관계가 세계에서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조배숙)는 25일(목) 오후2시 목포해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민주평화당 전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반대하는 개혁신당은 이날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확정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창준비위는 지난 18일 다수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통합선언문은 ‘보수야합’이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개혁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는 민생과 평화, 민주, 개혁의 한 길로!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개혁신당 추진을 선언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대다수 당원과 현역 의원들의 전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와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통합을 강행하고 있으며 전당대회 의장의 사회권을 제한하거나 지위를 박탈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당헌 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 전당대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추진했다 선관위 유권 해석을 통해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 전원을 안대표의 적극적 지지자들로 포진시키는 등 ‘꼼수정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배숙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안철수 대표가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이라는 국민의당 정체성을 일방으로 파기하고 추진한 보수야합”으로 규정하고, “호남민들께서 명령하신 다당제의 정착, 영남패권의 정치양극화 극복,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에 앞장서는 개혁신당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통합신당이 꼬마신당이 되면,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주진영과 함께 햇볕정책 계승과 보수정권 적폐청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창당 추진위원장은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당에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호남 민심을 무시하는 안철수식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평화당의 이름으로 못다 이룬 새 정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호남의 아들･딸들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한번 해내겠다”고 창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장병완, 유성엽, 정인화, 박준영, 이용주, 김경진, 김종회, 이상돈, 김광수, 최경환, 윤영일,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개혁적 성향의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현역의원 및 지방의원, 대표 당원 등 1천 5백여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8일과 10일 각각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씨의 경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국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상식보다 탐욕이 커서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상식보다 탐욕을 앞세워 후원금을 받았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엄정함에 비추면 피고인이 선처를 받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진 않지만, 가담의 정도나 반성의 정도를 고려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어린 아들과 평생 자숙하며 살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영재센터 후원 강요 부분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서 최씨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후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부분이 죄가 안 된다면 나머지 공소사실이 과연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인지, 또 이미 1년간 복역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도 "재판을 통해 저의 부끄러운 일과 행적들이 밝혀졌다. 1년 동안 후회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떤 사과의 말로도 모든 게 정상화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부분은 모두 책임지겠다.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평생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도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에 이뤄진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 사건은 분리해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사건과 합쳤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나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리전단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재임 당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을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 등을 배제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어제 임관빈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2년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하고, 진행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내일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국내 웹하드에서 불법 영상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웹하드사들이 버젓이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어, 웹하드사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웹하드 사이트 내 성매매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2014년 3,316건 2015년 4,875건 2016년 2,644건, 2017년 6월 기준 671건 등 4년 간 총 1만1506건의 성매매·음란물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영상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웹하드사에 접속해 ‘몰카’라고 검색하면 몰래카메라로 찍은 불법영상물이 대거 검색결과로 나타나며, 언제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법영상물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어 2차, 3차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웹하드의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하여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불법영상물을 필터링해주는 업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필터링 업체는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회사를 차려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 주고 있다. 한쪽에서는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고, 한쪽에서는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웹하드 업체들은 디지털성폭력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하드사들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국산(국내산)’, ‘국노(국산 NO 모모자이크)’, ‘몰카(몰래카메라)’ 등의 제목이 붙은 불법영상물을 유통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영상물이 민간기업의 돈벌이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불법영상물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영상 등을 적발하기 위해 DNA 필터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 또한 국가가 개발해 국가의 관리 하에 피해 영상물을 단속하여 피해확산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아내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4일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신청된 정모(32·여)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올해 8월부터 남편 김모(35)씨와 시댁 식구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평소 남편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해 농담하는 줄 알았다"며 사전에 범행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행 당일 사건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정씨가 김씨와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라는 대화를 한 점에 주목하고 정씨가 사전에 사건을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친척 집을 전전하던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거액을 들고 왔는데도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100억대 유산을 상속받을 게 있다고 했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온 것이라고 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놓고 장시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찰은 전날 오전 1시께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 청구 시한(오후 6시 10분)을 40여분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씨 부부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그리고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천700여만원)를 환전, 도피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부는 범행 후 같은 달 23일 두 딸(2세·7개월)과 뉴질랜드로 도피했고, 정씨는 김씨가 과거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이달 1일 아이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했다. 정씨가 귀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이나 해외 도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흔적이 나왔으나 정씨는 "남편이 사용한 거라 모르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정원으로부터 5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3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장이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여‧야 각 정당은 이에 대해 거센 비판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국정원의 '검은 뒷거래'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청와대-국정원-친박세력 커넥션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은 뒷거래의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어제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쌈짓돈이었나"라며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것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최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또한 "어느 정부에서든 국고농단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정권의 국정원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일 오전 한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정권의 국정원을 전부 점검하고 조사해야한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TF 수사를 거친 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차원에서도 특검‧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이재만‧안봉근 비서관 구속에 대한 반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어제(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69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철회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권 의원의 증언은 김 전 청장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개인적 의견 개진에 불과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