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되어,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1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11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0,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되어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 9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하여,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되어,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1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토요타 080-525-8255, 렉서스 080-4300-4300),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과 이제영(43·30기) 대전고검 검사 등 당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강부영(43·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2일 장 검사장과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변 검사는 전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검사장과 파견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 등이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 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2명의 현직 검찰 간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신대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가 11.3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춧산식품부에 따르면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6일 소요되며 경기 수원 신대저수지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6농가, 33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를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특히 전공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소속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직권조사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9차례에 걸쳐 B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다. A씨의 행각은 B군의 휴대전화에 있는 여성의 반나체 사진을 수상히 여긴 B군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0일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파면했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로 가장 무거운 징계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94억 가량이던 예산이 2015년 75억, 2016년 74억, 2017년 52억으로 최근 4년 사이에 절반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이 내년 중학교부터 의무화되는데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예산은 없애거나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서울·경기·인천·전남·경북·경남 6개 교육청은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반면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등은 저소득층 학생 가정에 컴퓨터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14년 2억8822만원, 2015년 3억7166만원, 지난해 3억8145만원, 올해 3억8400만원으로 예산을 매년 증액해 왔다. 전북도 8억5000만~10억722만원 수준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초·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정보화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사교육이 고개를 드는 마당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이 축소되면 또 다른 교육 격차 발생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이동통신 3사가 방문판매로 유치한 가입자 수가 다단계판매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별 방문판매-다단계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건수는 총 50만9518명으로 다단계판매를 이용해 서비스에 가입한 50만4425건보다 5000여건 많았다”고 밝혔다. 판매채널별 가입자 유치는 지난해까지 다단계판매가 46만3321건으로 38만2769건인 방문판매에 비해 8만건 이상 많았지만 올 들어 방문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 역전됐다.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SK텔레콤이 50만2617건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KT는 올해만 4072건(0.8%)을 유치했고, LG유플러스는 3년간 2829건(0.6%)에 그쳤다. SK텔레콤은 주로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PS&M)에 대리점을 내주고 방문판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의 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는 2015년 14만6925건에서 지난해 23만4691건으로 59.7%(8만7766건) 급증했으며, 올해는 8개월 동안 12만1001건을 유치했다. KT는 지난해까지 방문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올들어 씨엔커뮤니케이션 등 9곳에 방문판매 대리점을 내주었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까지 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곳으로 늘리는 등 방문판매채널 확충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다단계판매 대리점을 통한 가입자 유치는 2015년 28만5799건에서 지난해 17만7522건으로 37.5%(10만8277명) 급감한데 이어 올해는 8개월간 4만1104건에 그쳤다. 고용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및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총 6만2691건으로 이중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은 1152건으로 집계돼 다단계판매의 144건보다 훨씬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방문판매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최신폰 공짜 교체’ 또는 ‘고가 단말기 기기값 지원’ 등 사실과 다른 판매조건을 내세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반품을 거부한다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인 윤모 씨의 살해 용의자가 경기 양평경찰서로 압송돼 27일 조사를 받고 있다. 허 씨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부동산을 보러 갔다가 주차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사인을 위해 부검 시신을 의뢰한 결과 흉기 상흔으로 인한 경동맥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경찰서는이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시신에서는 예리한 흉기에 의한 경동맥 손상 등 다발성 자창이 관찰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검거한 허모(41)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전북 순창에서 검거된 용의자 41살 허모 씨가 이날새벽 압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동기에 대해 "부동산 일을 보러 양평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허씨가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명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날 중 허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8시 50분 사이 윤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26일 오후 5시 45분께 전북 임실의 한 국도상에서 체포됐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8명"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26일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진술하러 출석하면서 "제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죽음까지 한다고 하면 7명의 사망자가 있고, 또 한 분은 반신불수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는 박용철 씨 피살사건 외에 저와 관련된 수사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게 유죄를 선고한) 1심, 2심 판결문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이 배후에는 가족들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년간 무척 고통스러웠다. 진실은 50년, 100년은 숨길 수 있지만, 진실은 진실이며 조만간 저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신 총재가 박용철 씨 죽음과 관련해 많은 의혹을 제기한 만큼 그를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의혹들의 근거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이 사건 재수사 고소인인 박용철 씨 차남 박모씨를 조사했고 이달 16일에는 이 사건에 관해 꾸준히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신 총재는 2011년께 '박 전 대통령을 배후에 둔 박지만 EG 회장이 박용철 씨를 시켜 중국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철 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 씨도 북한산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여동생 박근령 씨와 신 총재 부부는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며 이를 되찾기 위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이후 아프리카 우간다의 동부 퀜(Kween) 지구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총 4명(사망 2) 발생함에 따라, 우간다 출국 대상 국민들에게 환자 발생 지역 방문 자제, 의심환자와의 접촉 주의 및 동굴 등 박쥐 서식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개인보호구 및 긴급 물품을 지급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체 대응수준을 Grade 2로 정하고 우간다 보건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원 중이다. 마버그열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유사한 감염병으로 필로바이러스과 (Filoviridae) 마버그바이러스속(Genus Marburgviru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서 2-21일(평균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낸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Genus Ebola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 마버그열은 감염된 동물(아프리카 과일박쥐 또는 영장류) 접촉, 환자 및 사망자의 체액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여행 전 마버그열 유행지역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감염병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환자 발생 지역 방문 자제, 의심환자와의 접촉 주의 및 동굴 등 박쥐 서식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귀국 후 21일 내 발열, 오한, 두통 등 관련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