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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시민과 더불어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인터뷰]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시민과 더불어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안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안양시의회 제6.7.8대 시의원 [선데이뉴스신문] 인구 60만의 안양시,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안양시는 미래발전을 위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청년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 기업 100개를 육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4차산업 융복합센터 건립,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민선 7기 안양시를 견제하기 위한 제8대 안양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여성의장으로 3선의 김선화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 의장은 2010년 제6대 시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해 2014년에 재선에 성공 , 8년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양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김 의장을 만나 안양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다. - 3선 의원으로 의장이 되셨다. 의회 운영을 이끌어갈 청사진이 있다면.안양시 의회사상 첫 여성 의장이다 보니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서 갖는 기대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믿고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여성 의장으로서 가진 장점들을 잘 살려 나가겠습니다. 안양시 의회는『시민과 더불어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라는 의정 구호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소신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개인 또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의 결과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했을 때 더 신중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시민들이 의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시민의 뜻이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정책 실현을 통한 감동 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의회에서 소수당의 견제가 약해 다수당의 독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회 내 여야관계는 당리당략을 떠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친다면 결국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에서 상호 존중 및 경청의 자세로 소통하여 소수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시의 당면과제로 주요한 현안 몇 가지를 꼽는다면?모든 현안이 시급하지만 그 중 연현마을 제일산업개발 관련, 주택재개발지역 갈등, GS열병합발전소 건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현마을 제일산업개발 관련연현마을에 소재한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2002년부터 악취, 비산먼지,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와 건강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건의하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민원해결 1호로 연현마을 공영개발을 약속하여 현재 경기도, 안양시, 지역주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영개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 주택재개발지역 갈등주택재개발지역의 갈등 문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현실적 보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투명한 절차를 보여주며 상호간 합당한 근거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GS 열병합발전소 관련GS열병합발전소 건은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을 잘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해결책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일자리 문제, 국철 지하화,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등의 현안들을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 안양시와 업무 조율?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잘못된 관행을 일삼거나, 의회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존중’의 테두리 속에서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등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의원의 책무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하여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철학이나 좌우명이 있다면...저는 인생철학이나 좌우명을『원칙과 신뢰』라는 두 단어를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빠져 나간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원칙과 신뢰를 지키면 당시에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언젠가는 나의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인생철학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정치생활 뿐 아니라 삶 가운데에도 적용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발의 현황과 주민 소통 활동은?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 12건의 조례안과 16건의 각종 결의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발의와,『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건을 발의해 행정사무조사를 관철한 사항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평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의장 임기 동안의 각오에 대해.초지일관(初志一貫)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생각한 마음을 한결같이 지닌다는 뜻인데요. 의장이 되면서 시민과 의회를 위해 계획하고 다짐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직무를 다하는 날까지 반드시 성과로 만들어 내려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민과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여 김선화 의장은 초지일관(初志一貫)하는 사람, 기본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훗날 시민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선데이뉴스 235호에 게재된 내용이다]
기상청, 기상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상산업 시장 4000억원 돌파
기상청, 기상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상산업 시장 4000억원 돌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기상청(청장 김종석)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류찬수)이 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기상사업체 모집단 63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기상산업 부문 총 매출액은 4077억원으로 2017년 조사결과(3838억원)보다 239억원 증가(6.2%)했다. 이는 기상장비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상품 도매업’과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4.5%, 11.3% 순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상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관련 전문, 기술 서비스업과 △기상관련 방송 및 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각각 9.1%, 10.5%로 소폭 증가했으며 △기타 기상관련 서비스업(손해보험업)은 6.8% 감소했다. 지속적인 기상산업 성장세와 함께 기상산업 상시근로자 수도 총 2583명으로 전년 조사결과(2496명)보다 87명이 증가(3.5%)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산업 부문 수출액은 108억9000만원으로, 전년 조사결과(107억5400만원)보다 소폭 증가(1억3600만원, 1.3%)했다. 이는 기상장비 부문에 해당하는 △기상 기기, 장치 및 관련 상품 도매업의 수출액이 62.9%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상산업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아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기상청 ‘행정과정책 > 날씨경영도우미’ 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알림·자료 > 자료(연구자료/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환경 신기술 개발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환경부, 환경 신기술 개발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공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한 재료의 범위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간 경쟁으로 재료가격이 최대 33% 절감되고 전국 1300여개에 이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령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법적 포섭을 가능토록 하고, 실험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을 의미 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환경·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500호 공급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8149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월)~16일(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4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였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제4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개최
행안부, 제4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22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4회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산·학·연 보안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등 2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초연결시대의 진입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두되는 보안위협과 고도화, 지능화, 표적화되고 있는 지자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가 ‘초연결시대,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이버보안 미래 예측과 사이버 역량 강화의 핵심요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한국남부발전에서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주요기반시설 해킹사고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산업제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조할 계획이다. 안랩은 ‘엔드포인트 보안, EDR*로 진화하다’라는 특강을 통해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으로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기 위한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EDR(Endpoint Defense and Reponse): 기존 백신으로 탐지할 수 없는 취약점 등을 방어하기 위해 PC 사용자 행위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솔루션 또한,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 18년도 주요 사이버공격 방법 및 동향을 공유하고, 실제 지자체 및 민간 침해사고 사례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사이버위협 대응 및 보안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편,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자체 사이버보안 업무에 우수한 역량을 보인 정보보호 관계자 25명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국내 보안기업 다수가 참여해 자사의 보안솔루션을 전시·시연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초연결시대에 들어서면서 다각적인 보안위협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가, 산업 경계를 넘어 국민생활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접점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가 상호 긴밀히 공조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국토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10월 19일(금)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도 무단횡단 등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속도로·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던 C-ITS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C-ITS단말기 간 휴대폰케이스, 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내년 6월경에 개발·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대전-세종 도로구간(87.8km)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인프라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여 교통안전,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지원 대상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서 많이 발생”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서 많이 발생”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49곳 중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주변으로 총 18건이 발생하였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는 1675명(40%)이며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906명(54%)으로 노인들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3년간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323건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194건(60%),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기타 71건(22%) 순으로 발생하였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219건(6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4건(23%), 신호위반 14건(4%), 기타 16건(4%)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추운 날씨로 인해 행동이 둔해지는 겨울철(11월~1월, 93건, 29%)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활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12~14시, 50건, 15%)에 가장 많았다. 합동점검 결과 노인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 횡단보도 설치, 보도설치 및 신호시간 조정 등 모두 295건의 시설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24건(76%)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하고 차로폭 축소와 정류장 이설 등과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71건(24%)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노인 보행 사망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례적 진단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아파트관리비·수질 공공데이터 전면 확대 개방
서울시, 아파트관리비·수질 공공데이터 전면 확대 개방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2020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시는 2012년 5월부터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5093개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개방대상 423개 시스템을 선정하였고, 2018년 하반기 80개 시스템, 2019년 170개 시스템, 2020년 173개 시스템을 연차별로 개방하여 2020년까지 서울시 공공데이터 전체 개방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시민이용 선호도가 높은 공공자전거, 공동주택, 실내환경 등 80개 시스템 122개 공공데이터에 대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우선 개방을 추진 중이다. 올해 개방하는 주요 데이터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인 교통분야 ‘공공자전거, 장애인콜택시, 교통안전시설물’, 환경분야 ‘소음측정, 실내공기질, 수질측정, 태양광발전’, 주택건설분야 ‘아파트 관리비’, 일반행정분야 ‘시민참여예산’ 등 실시간 데이터를 포함한 122종으로 Open API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센서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IOT 데이터를 다수 개방하여 4차산업 혁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개방 실시간 IOT데이터는 지하철 역사내 실내공기질, 태양광발전량, 수질측정, 공공자전거 이동경로, 장애인콜택시 이동경로, 기상관측 데이터 등으로 빅데이터 분석, 앱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아파트관리비, 주거복지 등의 데이터 개방을 할 예정이다. 주요 개방 데이터는 아파트단지 및 아파트 회계내역(관리비, 재무재표, 정기수선충당금 등), 주거복지(저소득 주택수리 가구, 주택수리내역), 개원예정 어린이집, 식품방사능 측정정보, 세이프약국, 장애인시설, 건강관리의사 등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이다. 이밖에 문화관광, 도시계획, 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관심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올해에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두드림길 코스정보, 서울미래유산 체험코스 , 한옥마을 현황,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추진내용, 토지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시민참여예산 등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건설정보, 하천관리 등 170개 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분석가, 개발자 등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집중 개방 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방이 어려웠던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처리하여 개방하고, 영상, 이미지 등 비정형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173개 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전면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서울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으로 앱 개발이나 빅데이터분야 창업 등에 유용하게 쓰여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