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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목재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신장대리 원도심 정원문화 조성에 본격 돌입
홍천군, 목재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신장대리 원도심 정원문화 조성에 본격 돌입
[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은 04월 18일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와 목재정원박람회 추진단의 위촉식을 진행했다. 목재정원박람회는 신장대리 목재정원특화 가로조성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홍천의 목재 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체험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목재정원박람회는 5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월에는 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위촉식에서 “이 사업은 주민과 전문추진단 그리고 주변 상인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신장대리의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홍천군과 도시재생센터가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성운 센터장은 “회색도시를 쉼이 있는 녹색정원도시로 변모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해 목재정원특화가로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지역의 목재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목재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홍천군 신장대리 일대에 위치한 주차장을 활용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보건복지부]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참가자와 함께 미충족된 보조기기에 대해 맞춤형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속 사건, 어려움, 해결방안 등의 스토리이며,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4월 19일부터 공모전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미충족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수요가 적고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로, 관련 예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보조기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역사회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선데이뉴스신문]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❷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❸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❹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❺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❻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됐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고성군,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 해결방안 최선
고성군,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 해결방안 최선
[선데이뉴스신문] 민선8기 함명준 고성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에 공을 쏟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통해 총 10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검토한 결과 △ 완료 27건(25.2%) △ 추진 중 36건(33.6%) △ 장기 검토 24건(22.4%) △ 불가 20건(18.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말 민선 8기 함명준 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 틀과 격을 깬 군민과의 소통 이벤트를 기획했다. 한 달 동안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수와 면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이와 함께 간성어린이집과 고성군노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미래 주역인 6~7세 어린이와 과거 지역을 이끌었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시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소통’ 행보를 보이는 등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다부진 이미지를 심어주며 군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끌어냈다. 한 달간의 이벤트성으로 시작된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통해 주민들은 그동안 꽉 막혀있던 민원까지 명쾌하면서도 빠른 피드백으로 군민의 실질적인 군의 행정에 직접 주민이 참여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공감했다. 주민과의 소통의 날은 군민의 오래된 숙원사업과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신문고’의 역할로 자리매김하며 11월부터 제도로 정례화했다. 주민과의 만남은 군수 집무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접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생활 불편 민원, 군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등 자유형식의 건의 사항에 대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눈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관련 부서로 배정돼 신속한 검토를 거쳐 △ 완료 △ 추진 중 △ 장기 검토 △ 불가 항목으로 분류되고 결과는 민원인들에게 곧바로 전달된다. 군은 추진 중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기 기한을 두고 총무행정관에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관리하고 동시에 여건 변동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차년도 이후까지도 지속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8건이 처리됐다. 이 중 17건(25%)이 완료됐고, 37건(55%)이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했고, 14건(20%)은 불가 판정 받았다. 특히, 건설도시과는 16건이 배정돼 전체 대비 23.9%를 검토됐다. 완료= △농산물 유통 관련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액 상향 요청 △22사단 전력 증강 및 국방부 징발 해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 요청 △죽왕면 보호관심청년의 심신회복 진료 및 대형사고 예방 요청 △조기폐차 선정 관련 문의 △불법주차 단속 △초등학생 교육 관련 경제교육 프로그램 요청 등 17건은 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민원은 신속히 처리됐다. 추진중= △대진 3리 배수로 신규설치 및 주변 산림 훼손 조치 △농경도로 유실에 따른 복구 요청 △귀어인을 위한 주택 지원 제도 마련 요청 △관정설치 등 22건은 예산 및 시설 투자비가 필요한 사업의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불가= △동해북부선 폐 철도부지 임차인 매각 요청 △해방풍 사업 활성화 재검토 △진입로 개설 △사유지 사방공사 △주택 앞 사유지 다리설치 등 14건은 공공성이 떨어지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함명준 군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 체감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협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군민이 함께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나잠어업인 안전조업 지원
고성군, 나잠어업인 안전조업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고성군은 나잠 어업인의 잠수복 및 잠수용품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장비 지원과 잠수어업인의 작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나잠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안정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5,490만 원(군비 90%)을 들여 1인당 59만 원 이내 108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잠 신고를 한 고성군 관내 어업인으로 최근 2년간 동 사업의 보조대상자로 지원받은 적이 없는자 및 연령이 높은 나잠 어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고성군은 안전 조업 지원을 위해 보온 효과 및 부상 능력 등이 우수한 기능성 잠수복과 잠수용품 지원으로 나잠 어업인의 작업 안정성 확보와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해마다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나잠 어업인들의 잠수병 치료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도입하여 매주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진료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총 216건의 고압산소 치료를 추진했다. 타 지역으로 내원해야 했던 나잠 어업인들의 원거리 통원 치료에 대한 불편함과 시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접한 지역환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잠수복의 내구연한이 짧고 고령의 나잠 어업인이 많아 안전사고에 취약해 잠수복 구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고압산소치료 등 응급상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