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이 다가올수록 나라가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깡패’, ‘오랑캐’, ‘사법사냥’ 등 공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괴이한 막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오늘 2월 24일(금) 오전 10시 45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탄으로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고, 막말을 써가며 국민 선동을 한다고 이 대표의 부패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속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을 설계하고, 인허가해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어 국회가 범죄혐의자 방탄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방탄을 ‘고의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다.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모두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범죄 혐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4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 그리 당당한가. 이재명 대표가 지나가는 곳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기나 한 건가.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는 ‘막말 변명 기자회견 방탄쇼’를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제는 국회가 이재명 방탄을 끝내고, 일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죄가 없다는 주장은 기자나 국민께 더 이상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석열 검사정부의 전대미문 수사권 남용과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2월 24일(금)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정부는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구절절한 감성적 언어로 채워진 173쪽의 구속영장의 요지는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액이 부족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성남fc가 유치한 133억 원 상당의 광고비가 뇌물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익환수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부산 엘시티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조 2,0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지만, 부산시가 얻은 이익은 고작 토지 매매차익 3억 원이 전부다. 한 푼도 회수하지 않으면 무죄이고, 5,503억 원이나 환수한 것은 유지냐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상에 알려진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가 2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남기도록 도왔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늘 2월 24일(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7,9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남욱 등 특정인 몇몇이 무려 4,9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정 특혜이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특경법 위반 혐의이고, 도시개발법상 배임 행위이다. 성남FC 후원금은 다름 아닌 기업의 부정청탁이고 120억 뇌물공여 혐의 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민이 맡겨 준 시장의 직을 이용했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고, 민간이 천문학적 부정 특혜를 입도록 했으며, 반면 공공기관은 손해를 입고, 시민과 국민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에 잠겼으며,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 내용이다. 거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위반 혐의도 있다고 한다. 성남시는 말 그대로 부패공화국이었다. 여기에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 의혹까지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넘쳐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민주당은 공천권자 이재명을 보지 말고 유권자인 국민을 보라. 이재명이 체포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때 오히려 민주당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면 70년 민주당은 몰락하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조성렬 前 주오사카 총영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교수(국민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박병석, 설훈, 전혜숙, 이용선, 홍기원, 고영인, 배진교, 양정숙,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론이 재점화하면서 미국의 신 지역통합전략과 함께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의 위협인식 변화와 방위 정책의 공세적 전환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의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 걸림돌을 냉철히 분석하며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김한정 의원은 "북핵 위협에 맞서 무한 군비경쟁이 ‘힘에 의한 평화론’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 반성 없는 군사적 역할 증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누를란베크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개발협력 사업 등 양국 간 현안과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빠르게 안착 중인 키르기스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 외교의 주요 협력 국가”라며, “올해는 1992년 수교 이후 새로운 30년을 향해 도약하는 첫해로,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키예프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한강의 기적’ 발전사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가 지원하는 디지털화 사업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한-키 정상회담 개최, ▴인천-비슈케크 직항 개설, ▴KOICA 개발협력 사업, ▴비자 간소화 등에 대해 김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2021년 키르기스스탄이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2021~2025)으로 선정되면서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통신과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KT가 추진 중인 핀테크 사업, 통신사 인수, 첨단 전력계량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오랜 현안으로 남아있는 무역보험공사 미수금*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 의료장비 수출업체 ㈜메디슨이 1999년 키르기즈 국립대(KSNU)에 의료장비를 수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금 약 2,900만불(원금 약 1,100만불/이자 포함)에 대해 키르기스스탄에 채무상환 요청 중 이에 샤키예프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미수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장은 북핵문제와 관련 “키르기스스탄이 북한 도발 때마다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공조해왔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중대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측의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샤키예프 의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과 샤키예프 의장은 회담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참관한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찬에는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윤경림 KT Transformation 부문장, 박평록 K-water 기획부문 이사,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등 키르기스스탄과 관련된 우리 기업인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동북아 안보와 공급망 복원력 회복 등에 관한 한미일 삼각 협력 및 의회간 교류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출범 이후 올해로 20년을 맞은 한미일 의원회의는 한·미·일 3국의 정치·외교협력을 상징하는 유일한 의회외교 채널로, 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이해와 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된 ‘맨스필드 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2020년 제27차 회의부터 2022년 제31차 회의까지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화상으로 열렸으나, 이번 회의는 24일 오전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회의 주제인 ‘동북아 안보상황과 공급망 복원력 회복’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반복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까지 겹치면서 동북아와 태평양의 파고가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김 의장은 이어 “작년 한미일 정상은 ‘프놈팬 공동성명’을 채택해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등 3국 협력의 넓이와 깊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3국 의원회의도 더욱 내실있고 건설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는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의회도 양국간 신뢰 회복과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곤 의원(한국 대표단장)은 답사를 통해 “‘동북아 안보상황과 공급망 복원력 회복’ 주제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눔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프렌치 힐 하원의원(미국 대표단장)은 답사를 통해 “이전 70년 한미일 3국은 굳건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향후 70년의 세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것인 만큼 더 넓은 기반을 갖춘 경제·외교·군사 동맹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가지고 협력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일본 대표단장)은 답사를 통해 “한미일 3국은 70년간 경제번영을 이루어왔으며, 앞으로는 사회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를 이겨냈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 노력을 경주하자 ”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 마크 타카노·프랭크 팔론·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 타지마 카나메 중의원, 호리이 이와오 참의원, 타지마 마이코 참의원, 후토리 히데시 중의원,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하라오카 나오유키 일본 국제경제교류재단(JEF) 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한정·이재정·김병주·최형두·강선우 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상황에 대해 조재희 이사장과 심재형 추진단장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향후 사업추진과 개교일정 등을 점검하며 올해 연말 밀양에 1차 준공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학과 운영과 학생 모집 등 밀양캠퍼스 활성화 계획에 대해 협의하며 빈틈없이 추진해줄 것을 폴리텍대학에 부탁했다고 전했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2022년 12월 실시설계를 재개한 밀양캠퍼스 조성사업은 오는 3월 초 사업설계 적정성 심사를 기재부에 신청하여 기존에 책정된 총사업비로 사업 진행이 충분한지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5월 중 완료하여, 9월경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는 개교 예정일에 맞춘 교육부 대학설립 인가 절차에 밟게 되며, 대학 인가 준칙에 따라 설립 인가신청은 개교 예정일 1년 전에, 인가 심사는 9개월 전에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밀양캠퍼스 개교 일정에 대해, 폴리텍대학은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으나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발생할 예상 지연 요인들을 감안할 때, 목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밀양캠퍼스 개교일은 애초 2020년도에서 2023년으로 조정되었다가 2025년으로 재조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해진 의원은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은 밀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옛 밀양대학교가 있을 때는 지역 중심 상권에 굉장한 도움이 된 곳이다. 대학 이전 후 지역 상권이 공동화되어 이를 회복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제1요청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리텍대학과 수시로 소통하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조치에 대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많이 늘어진 만큼, 남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나주 본사에서 참벌꿀영농조합법인 윤용주 대표와 관계자들을 만나 멸종 위기의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아인슈타인의 경고처럼 꿀벌은 생물다양성과 식량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에 힘써 인류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사장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경선)이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제16회 스마일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특히 더 심각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사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월 22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나.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는 불법이 만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의 노조 피해 일지는 한주 내내 집회, 태업, 무단출입 기록으로 빼곡했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과는 결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혈세를 받고도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 속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한다.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께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전라남도와 울산시가 2월 22일(수)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두 지역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김희재.이채익 국회의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 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혹발.화재 및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와 울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12조 4천216억 원)가 국가로 귀속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